여의도연구소 정책간담회 보고서(2006. 10. 27) "북한 핵실험의 파장과

 

여의도연구소 정책간담회 보고서(2006. 10. 27)  

북한 핵실험의 파장과 한국의 안보과제

※ 본 자료는 10월 27(금) 여의도연구소 ‘북 핵실험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정책간담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위원 발제 내용을 기초로 정리한 것임

1. 북 핵실험 실패 논란의 위험성

가. 폭발 규모와 관련, 평가절하 시도의 함정

 ❍ 1945년 히로시마를 강타한 핵폭탄의 경우 사용된 64kg의 고농축 우라늄 중      실제로 분열반응을 일으킨 것은 1.38%인 0.8kg 뿐이며, 나카사끼 원폭의 경      우 6.3kg의 플루토늄 중에서 18.5%인 1.18 kg만이 분열반응을 일으켜 약       20만 명을 살상하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으며 히로시마탄과 나카사      끼탄을 두고 ‘실패한 핵폭탄’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음.

 나. 소형 전술핵무기의 위력

  ❍ 50~60년대 미·소가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을 근거로 하는 메가톤급

     핵무기들은 “설마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신뢰성 문제를 야기했지만, 북   한이 애초부터 소형 핵폭탄을 제조할 의도였다면 테러세력들이 가장 선호하   는 수단이 되어 한국과 국제사회에는 더욱 불길한 소식이 될 수 있음.

  

 다. 핵 탑재능력의 과소평가

  ❍ 반세기의 핵개발 역사와 30년이 넘는 미사일 개발의 역사를 가진 북한이 아   직도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 자체    에도 문제가 있고, 북핵은 미사일 탑재 여부와 관계없이 엄청난 안보위협이 됨.

  ❍ 북한은 IL-28 등 핵무기를 투척할 수 있는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이 침투하는 북한 폭격기들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요격   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고 특공대를 통한 핵무기 밀반입은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됨.

2.  핵실험이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

 가. 국제적 핵무기 확산 방지체제 붕괴

 

  ❍ NPT를 탈퇴한 북핵이 용인된다면 국제적으로는 핵비확산 체제의 약화와 함   께 화학무기폐기조약(CWC), 생물무기금지조약(BWC), 미사일기술수출통제  기구(MTCR) 등의 존립기반도 함께 약화되어 각국의 안보비용은 증가될 것임.

 나. 동북아 대결구조 형성과 한국의 전략적 왜소화

  ❍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대응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북한 대량살상무기를 안보불안 요인으로 보고 군사·정치적 강대화를 위한 빌미로 사용하려는 동기와 함께 일본은 ‘화평발전(和平發展)‘의 구호아래 지역 맹주국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과의 상충이 불가피할 것임.

  ❍ 궁극적으로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적 국제질서로 안보환경이 악화되어 비용은 더 많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보유를 추구할 수 없는 한국은 전략적 왜소화(矮小化)를 피할 수 없어 대결상황이 가시화되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것임.

 다.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속에 한국의 인질화

  ❍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정착시켜나간다면 북핵에 의한 한국의 인질상태가 심화되고 남북한 군사균형의 변질도 불가피하며,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한국은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으로 경제력, 종합적 국력 등에 있어서 한국의 질적인 대북 우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와일드카드가 됨.

3.  6국의 손익계산서

 가. 북한 : 큰 수확과 국격의 상승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시점에서 6자회담의 당사국 손익계산서는 대조적인데,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최대 목표는 언제나 ‘체제 및 정권 수호’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었으며, 북한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여 가장 큰 수확을 거둠.

  ❍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를 만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북한이 국제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국격의 상승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이루려 했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음.

 나. 일본 : 군사강국의 빌미제공 과 외교적 지렛대 역할

  ❍ 그 다음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본인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정치·군사적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하는 일본의 보수 지도자들에게 군사현대화 및 국제역할 증대를 추구할 수 있는 훌륭한 빌미가 되고, 핵실험 사태 그 자체가 일본에게 많은 외교적 지렛대를 부여하고 있음.

 다. 중국 : 국제 핵외교 무대의 중심부 진입

  ❍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최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서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중국의 대북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유엔의 대북제제도 중국의 동참 여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 질 수 있어 이는 핵실험 사태와 함께 중국이 국제 핵외교 무대에서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함.

 라. 미국 : 체면 손상

  ❍ 지금까지 미국의 유화책과 강경책은 북핵 만류에 실패해 초강대국의 체면은    손상을 받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많은 요청을 해야 하는 미국의     처지는 대중 외교력의 저하를 의미.

 

  ❍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당장 위험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나 북한의 핵무기가 제3의 세력에 이전 된다면 곧바로 대미 테러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핵무기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

  ❍ 미국이 세 차례에 걸쳐 금지선(Red Line)을 후퇴시킴으로써 북한에게 잘못   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과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   석 될 우려가 있음.

   - 처음에는 ‘플루토늄이나 핵무기를 만들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 금지선이   무너진 후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무너진 후 미국은 ‘핵무기를 이전하면 중대한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세 번째의 금지선을 제시함

 마. 한국 : 가장 큰 피해자

  ❍ 한국의 경우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체면손상, 대북안보, 대미 관계,    대일 관계 등에서 6자회담 당사국 중 가장 많은 손해를 봄.

  ❍ 향후 북한의 핵무기가 늘어나는데 비례하여 한국은 북핵의 인질상태로 절박   한 안보불안을 느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미국의 대한 핵우산이나   유사시 자동개입 약속은 그만큼 더 절실해졌음에도 한미동맹⋅ 한일관계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5. 장단기 안보과제

 가. 한미 군사협의를 통해 핵우산 재확인 강조

  ❍ 북핵문제는 스스로 핵을 보유할 수 없는 한국에게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   를 중시할 필요가 있고, 한미동맹의 건재를 확인함으로서 유사시 미국의 자   동개입과 핵우산의 존재를 더욱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미국도 핵우산이 ‘시혜’가 아닌 ‘의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고 비핵   국들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NPT에 남아서 비핵을 준수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게 되며, 이는 결국 전 세계적 핵확산을 의미함.

 나. 전시 미군 자동개입 공약 강조

  ❍ 전시작전통제권의 혼란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함구령을 내렸는데 이   는 전시에 미군의 자동개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임. 자동개입 문제에 의   심을 받지 않으려면 3가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첫째가 미국의 확실한 언   약을 받는 것과 둘째, 동두천에 소재한 미 2사단 이전문제, 마지막은 한미연   합사 문제에 대해 확실한 방향정립이 필요함.

 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차별적 참여 강조

  ❍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의 PSI 참여를 다시 요청하고 있음.

     분단국인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중시하면서도 불필요한 남북간 군사긴장이나 충돌을 회피하는 노력도 함께 보여주어야 하므로 일정한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참여 최소화, 사안별/시나리오별 차별화’를 원칙으로     하는 PSI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음.

 라. 3단계 국제공조 전략 제시

  ❍ 한국은 지금까지 분단국으로서 불가피하게 ‘남북공조’와 ‘국제공조’ 라는 두       개의 명제를 동시에 충족시켜 왔지만 이제 한·미·일 3자간의 공조를 재확인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음.

  ❍ 제1단계에서는 핵실험 사태를 계기로 3국간의 전통적인 우의와 협력을 재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토대로 제2단계에서 중국을 움직이는 핵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고 제3단계에서는 러시아를 활용하여 북핵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마. 비핵화공동선언 폐기 경고

  ❍ 현 상태에서는 대 IAEA 및 대주변국 관계의 손상없이 비핵화공동선언을 폐기할 방안은 부재하고, 그럴 경우 한국 원자력 정책의 투명성을 의심받거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는 폐기선언 또는 폐기를 경고한 후 준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임

 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북억제력 함양

  ❍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이로서 한반도 전략지도는 바뀔   수밖에 없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한국의 질적 군사력의 우세와 압도적인   경제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임.

  ❍ 모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조약에 가입한 한국으로서는 기존 국제법의 틀에서 한국형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조기경보 능력, 정보 자산, 보복용 정밀타격 능력 등은 북한 지도부의 도발심리를 억제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보복용 미사일, 은밀성이 뛰어난 잠수함, 지하관통탄 등은 독자적 대북억제력을 함양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