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실정부는 지난 3월 15일 환경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새로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 인사와 관련, 조선일보(3.16일자)를 비롯한 몇몇 신문의 기사는 이번 장관 인사의 본질을 외면한 채 ‘왜곡된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들 신문은 두 내정자 모두 관련분야의 전문가이자 권위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아주 사소한 인연이 이번 인사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였다.
이는 언론의 사명인 건전한 비판을 넘어 악의적인 비난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권 내정자 경쟁법 권위자 인정하고도 악의적 보도 모든 언론이 인정하고 있듯이 권 내정자는 “국내 최초로 경쟁법(공정거래법) 과정을 대학에 도입한 공정거래법 분야의 국내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조선일보) 분으로, 서울법대 등에서 20여년을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만일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주장하듯이, 사계 최고의 권위자라 하더라도 대통령 사위의 은사이고 그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다는 이유로 장관 임명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본말이 전도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능력과 전문성을 보고 장관임명을 평가할 일이지 지엽적인 작은 인연을 과장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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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내정자 모두 관련분야의 전문가이자 권위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아주 사소한 인연이 이번 인사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였다. | |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을 유추하여 이해찬 전 총리와의 학연 때문에 내정자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권 내정자가 이 전 총리와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실은 여기까지다.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이 밝힌 것처럼 이 전 총리와 권 내정자는 3년 선후배간으로 이 전 총리가 내정자와 같은 학교 출신인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임용제청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통해서였고, 실제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확인되었다.
이 전 총리 땅 임차인은 이 장관 아닌 연구소 이치범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더 심하다.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의 부제목을 “환경부장관 후보, 이 전 총리 대부도땅 임차”라고 달고 있다. 마치 이 장관 내정자와 이 전 총리 간에 무슨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 관계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 우선 이 전 총리의 땅을 임차한 것은 신임장관 내정자가 아니라 그가 소장으로 있던 환경사회정책연구소이며, 더구나 이 연구소가 이 땅을 임차한 것은 장관 내정자가 소장을 그만 둔 뒤 후임소장 때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인 것은 조선일보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 누가 언제 임차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사실을 호도하여 의도적으로 독자들의 오인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조선일보가 현재 “임차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 이 땅은, 연구소의 관련사업인 ‘자연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작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금은 더이상 임차하지 않고 있는 땅이다. 이 점에 관하여 조선일보를 상대로 강력한 오보대응을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과 말의 전도도 여전하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 장관 내정자가 오랜 기간 환경운동에 몸담아 온 환경 전문가임은 인정하면서도, 마치 두 달여 기간 동안 대선 후보시절 대통령의 특보를 지냈다는 이유 때문에 장관 내정자가 되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부 언론은 장관의 전문성과 경륜에는 애써 눈을 감고,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작은 인연에만 주목하여 정부의 인사를 왜곡·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달한 그 시기에 분야별로 위촉되었던 후보의 특보는 수십명에 달해 정작 대통령은 그 당시 장관 내정자의 역할은 기억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맥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점도 그렇다. 일부 언론은 마치 청맥회가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는 특권 집단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누차 밝혔듯이 청와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청맥회는 자발적인 친목단체의 하나로,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산하기관에 임명된 분들이 공직자로서의 각오를 다지면서 각자의 근무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만든 사적인 모임이다.
그 이름도 참여정부의 공직자로서 청렴과 분수를 지킨다는 뜻에서 맑을 ‘淸’자를 넣어 ‘淸脈會’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단체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일반화되어 있는 친목단체의 하나일 뿐으로 그 순기능도 크다 할 것이다.
‘코드인사’무엇이 문제인가 개각이 있을 때마다 이른바 “코드인사”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만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코드인사”가 대통령과 정치적인 이념과 정책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하에서 당연한 일이며 결코 비난받을 일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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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주장하듯이, 사계 최고의 권위자라 하더라도 대통령 사위의 은사이고 그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다는 이유로 장관 임명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본말이 전도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06.06.16) | |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다. 국민이 5년이라는 임기동안 대통령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긴 것이다. 운영을 맡은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을 등용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요 책임정치를 그 요체로 하고 있다.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자. 만일 코드인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 대통령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 헌법의 기본인 대표민주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거의 3000명 이상의 공무원을 이른바 자기사람으로 교체하면서 정치를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언론들이 왜 신임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만 임용했냐고, 혹은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거나 험담했다는 것은 과문인지는 몰라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의 소모적인 코드인사 논란은 그만 두고 보다 생산적인 논의로 한 단계 도약했으면 한다. 또 본질에 눈을 감고 지엽에 집착하는 보도태도도 이제 그만 두었으면 한다.
늘 언론이 문제삼는 낙하산 인사도 마찬가지다. 흔히 소위 ‘낙하산인사’라 하여 시비거리가 되는 정부산하기관은 정부가 해야하는 공적인 일의 일부를 정부를 대신해서 처리하는 곳이다. 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일을 하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업무의 진척을 감독하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 논란 이제 그만 언론이 산하기관의 감사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업무의 하나인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산하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과는 다르다. 정부의 한 부분으로 공공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그 한 목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산하기관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감하고 그 책임성을 공유해야 하는 조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인사는 정부인사의 일환이며, 이른바 ‘코드인사’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인사의 전형이다.
‘낙하산’인사는 그 단어가 주는 군국적·일방통행적 이미지로 인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이념과 가치성향이 비슷하고 인품과 역량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하여 일선에 배치해 쓰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특정인을” “적당히 챙겨주는” 인사가 횡행했기 때문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이 공감을 얻었던 것이다. 참여정부의 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인사와는 다른 ‘시스템인사’이다. “공개적인” 회의체에서 “자질과 품성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엄밀히 심사해서” 등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낙하산 인사’라는 용어는 폐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해 두거니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비판하는 것은 정론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제발 이와 같은 일부 언론의 횡포가 사라진 세상은 언제쯤 올 것인지 한숨이 절로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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