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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스크랩] 남북 장성급 회담 결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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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남북 장성급 회담 결렬

CIA Bear 허관(許灌) 2006. 3. 4. 23:51

-남북 장성급 회담 결렬
한국과 북조선의 장성급 회담은 마지막 날인 어제, 북조선측이 북방 한계선의 변경을 요구해, 차기 회담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채 결렬됐습니다.

이번이 세번째인 남북 장성급 회담은 양측 수석대표의 계급을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높은 소장급으로 격상시켜 어제까지 이틀 동안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회담에서 한국측은, 조선반도의 서해안에서 양측 함선이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측이 북방 한계선의 변경을 요구해 조정이 난항하면서 결국 차기 회담 일정도 정하지 못한채 결렬됐습니다.

회담후 한국측의 한민구 대표는, '1년 9개월만에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회담의 의의를 강조했으나, 북조선측의 김영철 대표는 '회담이 잘 되지 않았다'고 솔직히 불만을 표명해, 반세기 이상 대립해 온 남북 군사 당국간의 회담의 어려움이 거듭 부각됐습니다. (NHK 2006.3.3)

-2년 만에 개최된 남북한장성급 회담, 합의점 찾지 못한 채 마감 (영문기사 첨부)

03/03/2006

거의 2년 만에 열린 남북한간의 장성급 군사회담이 아무런 합의없이 끝났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보도입니다.

**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간의 장성급 군사회담이 3일, 서해상에 새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북한측의 요구에 따라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한국 카톨릭 대학교의 건영 국제관계 교수는 북한은 이른바 ‘북방 한계선 –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남북한의 합의아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6.25 전쟁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박건영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해상 경계선을 재설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박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서해상에서 남북한 해군들과 어선들간의 충돌을 막기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지난 7년동안, 남북한 해군은 서해 경계선 인근에서 두 차례 충돌해 양측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측 어선들도 역시 충돌했습니다.남한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해상에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남북한간의 이번 장성급 회담은 남한정부가 탈북자 수백명을 제3국을 통해 수용한데 항의해 북한이 고위급 군사회담의 참석을 거부한 후, 거의 2년 만에 열렸으나 다음 회담날짜도 잡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지난 1953년, 남북한간의 6.25 전쟁은 영구적인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협정에 의해 중단됐으며 남북한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남한의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초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양측관계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영문)

INTRO: Two-day military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imed at solving maritime disputes have ended without agreement. As Claudia Blume reports from VOA's Asia News Center in Hong Kong, these were the highest-level military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wo years.

TEXT: The high-level talks ended without an agreement Friday, as a result of North Korea's demand for the drawing of a new border in the Yellow Sea.

Kun Young Park, profess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South Korea, says North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so-called Northern Limit Line, or NLL.

/// KUN ACT ///

"North Korea believes (the) northern limit line - NLL - should be renegotiated because it was unilaterally claimed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during the Korean War. It was not negotiated by both parties to the war."

/// END ACT ///

Kun says South Korea is not willing to renegotiate the sea border.

The two-day talks had focused mainly on ways to prevent skirmishes between naval and fishing boats around the disputed Yellow Sea border, west of South Korea.

The North and South Korean navies have clashed twice near the border in the last seven years, resulting in casualties on both sides. Fishing fleets from the two countries have also been involved in skirmishes.

South Korea has proposed setting up a joint fishing zone in the disputed area to ease tensions.

The military talks were held in the border village of Panmunjom in the heavily fortified demilitarized zone that separates the two countries.

They were the first such talks since North Korea broke off senior-level military discussions two years ago, in protest over Seoul's helping North Koreans defect to the South. No date has been set for further negotiations.

The two Koreas are still technically at war because the Korean War ended with a cease-fire in 1953, not a peace treaty, but relations have improved since their leaders met for the first time in 2000.(미국의 소리)

-

장성급회담 합의 도출 못해

2006.03.03

3일 끝난 제 3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마무리 됐습니다. 남측은 현안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근원적인 해결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된 제 3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이 별 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남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와 공동 어로 구역 설정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고 무선 통신망 가동과 해군사령부간 직통전화 설치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서해상 충돌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서해안 경계선의 재설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해 합의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남한 언론에 보도된 한민구, 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말입니다.

한민구: 인식을 같이한 부분도 있었고 이견을 보인 부분도 있었다. 한 번에 협의해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당초 기대를 모았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는 의제로만 제기됐을 뿐 구체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측이 남측 취재진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하려 하면서, 양측 회담 대표단간에 고성이 오고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장성급 회담은 지난 2004년 6월 이후 19개월만에 재개되면서 수석대표의 계급이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돼,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Radio Free Asia

  머리기사

  지구촌 24시
 

-남북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 무산

판문점에서 소집된 남북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이 3일 끝났습니다. 관건문제에서 쌍방간의 비교적 큰 의견상이가 존재해 이번 회담은 해당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서해(중국에서는 황해로 칭함)충돌방지의 개선성조치 등 문제를 둘러싸고 집중 토론을 진행했지만 최종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남한측은 서해충돌방지의 개선조치와 공동어업지역의 확정문제를 토론할 것을 제출했으며 북한측에서는 충돌방지를 위해 서해국경선을 재 설정하는 등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3일 오후 연합공보를 발표하려던 남북쌍방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쌍방은 또한 다음번 회담 시간과 지점에 대해서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중국 국제방송)

http://kr.chinabroadcast.cn/1/2006/03/03/1@56580.htm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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