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년 대만독립 헌법국민투표" 천수이볜 신년사 정가에 풍파

(국민일보) 연초부터 대만 정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대만독립을 위한 신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천수이볜 총통의 신년사 때문이다.

천 총통은 1일 신년사에서 민간 차원의 개헌운동이 활발할 것으로 낙관하면서 “올해 안에 민간에서 만든 신헌법 초안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사회조건 성숙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2007년 국민투표 실시,2008년 헌법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됐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대만의 국가적 목표일뿐 아니라 정권교체의 가장 중대한 의미”라면서 “양안관계는 양안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든 주권,민주,평화,대등의 4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년사는 2000년 취임식 때 밝힌 ‘4불1무’원칙과 2004년 취임 때의 ‘안정적인 양안 가교 건설’ 방침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지방선거 참패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집권 2기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풀이된다. 4불1무 원칙이란 임기내 독립 불선포,국호 불변경,양국론 개헌 불추진,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불실시(4불)와 국가통일강령을 바꾸지 않겠다(1무)는 것을 말한다.

천 총통의 신년사는 제1야당 국민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타이베이 시장인 마잉주 국민당 주석은 “헌정문제를 들고 나온 천 총통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문제인 줄 모르는 모양”이라면서 “그가 매진해야할 것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라며 천 총통의 각성을 촉구했다.

민진당 집권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야당 지도자 자격으로 천 총통과 함께 신년 국기게양식에 참석하는 등 화해제스처를 보냈던 마 주석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국민당은 통일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천 총통이 다시 대만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안을 들고 나옴에 따라 중국의 전방위 압력이 거세질 것이 확실시 된다.

이흥우 기자 hwlee@kmib.co.kr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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