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의 경제특구 현(現) 상황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6/01/23/nk_economic_special_zone?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6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여러 곳의 경제특구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경제특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선과 신의주, 개성, 금강산등 경제특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남한 언론들이 2006년 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1.북한의 경제특구는 잘 알려진대로 라진(나진)선봉지역인 나선,신의주 그리고 개성, 금강산인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선지역과 신의주 특구는 북한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한 경제특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방문 때 여러 경제특구를 둘러보았기 때문에 북측이 그 동안 부진했던 경제특구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본다고 남한언론들이 전했습니다

2.그러면 우선 첫 경제특구였던 나선 자유경제무역지대 현재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북한이 처음으로 지난 1991년 함경북도 나진 선봉지역을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 자유 무역항으로서의 화물중계기지, 제조업 중심의 수출가공 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1993년에 외국인의 투자 100% 허용, 제조업 세금은 3년간 면제, 최저 임금 80달러등의 내용으로 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법을 제정하고 2010년까지 총 47억달러 외자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98년 말까지 1억 달러도 미치지 못했고 그 후 신규투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 훈춘시가 나선 시와 함께 나선 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세우고 나진항 공동개발을 합의하는 등 중국이 이 지역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에 중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투자 여부에 따라 회생 가능한 경제특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3.신의주는 북한이 야심차게 경제특구로 지정해 양빈을 초대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1년 상하이를 방문한 후에 2002년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특히 50년간 입법. 사법. 행정자치권을 부여하고 개인의 상속권과 사유재산권을 허용하는등의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도박등의 불건전한 자본을 유치하려다 중국의 반발을 사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을 중국당국이 국유자산 구조조정을 악용해 부를 축적했다는 이유로 구속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하는 바람에 신의주 개발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외자유치 성공사례 지역인 선전을 모델로 신의주특구를 회생시킨다면 중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동북 3성 지역을 개발하는데 거액을 투자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이 신의주특구를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한다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남한의 북한 전문가들이 전했습니다

4.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는 지금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지역 특구는 남한과 가까운 지역에 남측의 자본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것이 성공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입주기업들이 대체로 남한의 중소규모의 노동집약 산업위주로 북한이 개성공단 활성화에 더욱 힘을 기우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에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둘러본 광저우, 선전이 홍콩과 육로로 연결되어 많은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어 남측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개성시범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 남북간 관광사업을 본격 추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은 여러가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8년 11월 첫 관광객이 금강산을 오른 후 지난해 6월까지의 총 관광객 수가 100만여명을 넘어 북한이 금강산 특구에도 많은 신경을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이와 함께 새로운 특구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새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철산과 남포 그리고 원산을 꼽고 있습니다 철산은 신의주와 가까운 지역으로 북한과 중국이 지난해 이곳에 특구를 조성한다는데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포는 대동강을 통해 평양으로 연결되어 있고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북한이 기존의 경제특구를 활성화 한 후에 새로운 특구를 추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끝)

*결론
-북한 김정일정부는 중국 호금도 사회정부나 러시아 푸틴 자유민주정부와 다른 공산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김정일정부가 중국 공산당 사회정부처럼 수평적 권력교체를 준비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공산정부를 포기하고 사회정부로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일정부는 주체사상 유지와 세습제 공산주의 국가 운영을 바라는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 개방화 자유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일정부가 중국처럼 실용주의 사회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가족주의 세습주체사상노선을 타도하고 노동당 내부 수평적 권력교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민중혁명이 아닌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김정일정부는 러시아 푸틴 자유민주정부를 원하는가 아니면 중국 호금도 사회정부를 원하는가를 알고 대내외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푸틴정부를 원하면 남과 북이 감짝기 통일이 될 수 있으며 호금도 정부를 원하면 남과 북이 대결과 경쟁으로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북한 내부 민중들의 항거로 비롯될 것이라고 봅니다 탈북자들의 규모가 집단화. 조직화. 투쟁화될수록 김정일정부는 사회정부냐 자유민주정부냐를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권력자를 변혁시키는 것은 국제적 연대와 민중들의 투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중국정부나 러시아정부도 북한 김정일 공산정부가 사회정부로 변혁을 할때 인적 지도부 권력교체가 과거 동구권이나 소련처럼 대외 채무 탕감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특구에 투자 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일 사후나 수평적권력교체를 할때는 북한정책이 상당한 변혁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 김정일 공산정부가 사회정부로 체제 변혁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들 중 일부가 자본가나 상공인으로 등장하여 그들의 자본을 남한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남북협력의 시대가 돼야 올바른다고 봅니다 김정일 공산정부의 핵무기보유, 미사일발사,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족민주전선) 활동과 남한지역 잠수함 침투등의 협박으로 금강산관광특구이나 개성공단이 등장하였다는 일부 시각이 되어서는 안되며 북한 김정일정부가 공산정부를 버리고 사회정부로 변혁이나 자유민주정부로 변혁을 하여 남과 북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올바른 시각입니다(북한정부의 일부 의견:남한내부 반국가단체 친북세력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혁당 검거 해체되고 이후 북한내부 탈북자 증가와 러시아 자유민주정부 푸틴정부등장, 수평적권력교체로 중국 호금도 사회정부등장등으로 김정일 공산정부 붕괴 가능성등을 미리 알고 권력유지용으로 정상회담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경제특구를 신설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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