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장관에 "내각승인 없이 미사일 요격" 권한 부여

일본 의회는 2005년 7월 22일 방위청 장관이 총리나 내각의 승인 없이도 미사일 요격을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날 참의원에서 찬성 126표 대(對) 반대 94표로 통과됐으며 중의원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공식적으로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이 인근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발사등 유사시 행정적 절차로 인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정됐습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2007년까지 배치를 목표로 미사일 방위체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22일 미국의 소리)

http://www.voanews.com/korean/2005-07-22-voa6.c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