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짐 리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미북(美北) 안보 최선책 5가지 필요조건 주장"

미국 하원의 짐 리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2005년 7월 19일 미국과 북한의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축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과 양국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짐 리치(Jim Leach) 하원의원은 이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주최한 "북한 인권대회"의 개막 연설을 통해 미국과 북한 모두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5가지의 필요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리치 의원은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한 현실적 국제적 평가가 우선돼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적 노력이 뒤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내부와 제3국에 떠도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제공될 것, 양국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교류를 실시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리치의원은 특히 북한이 모방할 수 있는 개혁개방의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 북한정권이 중국의 시장경제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북한 지도부가 현(現)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서 개혁을 원할 경우 오히려 베트남이 더 좋은 사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베트남이 중국보다 규모가 작은 나라이고 또한 과거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을 치른 교전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전이 끝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005년 6월 18일 베트남의 판 반 카이총리가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공긱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는 북한 지도부가 군사물자와 위조지폐, 마약류 판매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미친 집단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 지도부가 이해계산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지역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작년 미국의 공식법으로 발효한 북한 인권법을 공동발의하기도 한 리치 하원의원은 남한의 일부에서 이 법의 의도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내주에 열린 6자회담의 성공여부는  남한과 미국의 공조에 다려 있다면서 양국간에 어떠한 오해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Radio Free Asia 2005년 7월 20일)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07/19/jim_le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