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 "민간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범죄나 위법행위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법 제정" 추진

민간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범죄나 위법행위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심부름센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설 속 사립 탐정인 셜록 홈즈처럼 민간인도 자격시험을 거쳐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범죄등에 대한 민간조사활동을 허용할 경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MBC 2005년 7월 20일 보도내용)

-범죄사건도 분야별 민간조사기구 할당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범죄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인 사설조직이 국가 경찰이나 검찰보다는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고 제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조직범죄는 범죄조직 연구가나 자료수집조사 전문가 범죄행위를 판단하는데 나다는 의견이며 살인등의 강력범죄행위도 연구분야 전문가 조사 내용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룹 판단이 국가범죄나 각종 정보분야에서는 국가기관을 능가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각 분야별 조사요원이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예--남북 간첩단 사건 조사. 남북권력자들의 협력에서 드러날 수 있는 비리행위.농업분야 현황조사. 인신매매 현황조사등)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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