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 해양경찰, 한국어선이 일본의 해상보안관을 태운 채 도주한 사건 본격조사에 착수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 앞바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이 일본의 해상보안관을 태운 채 도주한 사건에 한국의 해양경찰은 오늘(2005년 6월 4일) 선장등의 입회한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양경찰은 일본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 후 선장등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리고 선원이 주장하는 일본 해상보안관의 폭행이 있었는지 또 선체의 손상정도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어선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한국법률에 따라 조업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오늘(2005년 6월 4일) 기자단에 대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 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은 어업관계자가 일본과의 협정을 준수해 불법조업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어업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측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쌍방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어선의 선장측은 50만엔(한국 돈 4,500만원)의 담보금을 일본 해상보안부에 납입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쓰시마 해상보안부는 수사를 거부한 어업법 위반 혐의로 이 선장의 서류를 검찰청에 보낼 방침인데 어제 현장해역에서 선장을 상대로 사정청취하고 어선을 조사한데 이어 불법조업 혐의를 뒷 받침하기 위해 선장에게 오는 6월 17일부터 24일 사이에 해상보안부로 출두할 것을 명령한 상태입니다(NHK 2005년 6월 4일 보도내용)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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