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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核과 미사일(WMD) 개발 역사와 현황
가. 북한의 핵 개발 역사
북한은 구소련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가채량 400만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960년대에는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한 후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핵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관련기술을 축적하여 왔다.
19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자체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에 성공하였고, 1980년에는 5MW급 연구로(제2원자로) 건설에 착공하였다.
1980년대에는 원자력의 실용화, 핵개발 체계 완성에 주력하여 1986년에 우라늄 정련, 변환시설의 운용을 시작하였고, 1989년에는 태천에 200MW급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하였으며, 1)영변에 대규모 재처리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고 고폭실험을 실시하였다.
1) 영변 핵단지
(자료출처: globalsecurity.org)
1990년대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구하는 기폭장치 및 운반체 개발문제 등으로 인하여 핵무기 완성 및 보유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핵무기 제조원료인 플루토늄(Pu) 추출능력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이 한 두 개의 초보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핵개발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고 경수로 1기 완성시까지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공급해줄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어 경수로 건설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1월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발표하고서도 아직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5MW원자로 운전기록의 제출, 시료 채취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2000년 4월 5MW원자로의 폐연료 봉인작업은 완료하였다.
1998년 중반 이후 2)핵관련 지하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받던 금창리 지역은 1999년 5월과 2000년 5월에 실시한 미국의 현장사찰 결과 일단 핵 관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출처:국방부)
2) 북한의 핵관련 시설 현황
(자료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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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탄의 종류와 파괴력
핵무기는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탄과 핵융합 원리의 수소탄으로 분류된다. 핵탄이 폭발하면 폭풍(55%), 열(30%), 초기 방사선(15%)을 대량으로 방출하고 잔류 방사선(낙진)이 광범위한 오염을 유발한다.
원폭.핵폭탄으로도 불린다.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농축 우라늄폭탄과 플루토늄 폭탄으로 대별된다. 재료에 따라 위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대체로 표준 원폭인 20kt를 기준으로 소형, 대형으로 나뉜다. TNT 폭약의 수백t에서 수십 kt의 위력을 낸다.
45년 뉴멕시코 트리니티 사막에서 시험 폭파를 거쳐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우라늄 235 폭탄, 9일은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239 폭탄이 투하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히로시마에서는 7만여명이 죽고 13만명이 부상했다. 나가사키에서는 2만명이 사망하고 5만명이 다쳤다. 두 지역에서 가옥 수십만채가 파괴돼 일본의 항복과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앞당겼다.
◇수소탄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1억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해 기폭제로 원자탄이 사용된다. 위력이 워낙 주로 전략용이다. 일반적인 수소폭탄 외에 수폭에다 천연우라늄 U-238을 한겹 더 입힌 3F(fission-fusion-fission)가 있다. 2중의 핵분열 반응으로 인한 방사성 준위가 높아 "더러운 폭탄"으로도 불린다. 수폭의 위력에서 폭풍, 열, 낙진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핵융합시 방출되는 다량의 중성자를 이용, 차폐물속의 인원 살상을 목적으로 한 중성자탄도 개발됐다.
◇"연구개발" 핵탄
초(超) 플루토늄탄, 순핵융합폭탄, X선 레이저(스펙트럼탄) 등이 있다. 초플루토늄탄은 플루토늄보다 무거운 아메리슘(Am242), 큐리움(Cm245) 같은 인공핵종을 이용한 초소형탄이다. 순핵융합폭탄은 핵분열탄 기폭제 없이 핵융합을 일으키고, X선 레이저는 핵폭발시 방출되는 다량의 X선을 모아 원거리 목표물을 타격한다.
◇핵탄의 파괴력
폭풍은 건물을 파괴하고 신체중 약한 부분인 고막, 허파 등을 파열시킨다. 열은화재 외에 피부,망막 등에 심각한 화상을 일으킨다. 초기 방사선은 핵폭발시 즉시 방출되는 감마선과 중성자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핵분열 생성물에서 나오는 잔류 방사선은 기상 상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킨다.
전자장 파동(EMP)은 핵폭발시 방출되는 감마선이 공기중의 원자들과 상호 작용해 수백 ㎒에 이르는 강력한 전자장을 발생시킨다. 반도체와 각종 전자 장비, 미사일, 항공기 등 군 장비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또 핵탄의 위력은 폭발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20㏏짜리는 공중 300m,10Mt 짜리는 공중 2천400m에서 최대 파괴력을 낸다. 지하폭발은 낙진이나 초기 방사선, 열의 피해를 거의 내지 않으며 지표면 폭발이 낙진 효과가 가장 크다. 공중 폭발 때는 낙진의 범위가 비교적 작고 폭풍, 열,초기 방사선의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자료출처:중앙일보 http://www.joins.com/special/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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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사일 개발의 역사
북한은 1980년대 초부터 1)탄도미사일 개발계획에 착수하여 이미 구소련제 SCUD -B를 개량하여 사정거리가 500Km에 이르는 SCUD-C를 자체 생산 및 작전 배치하였다.
1) 북한의 탄도미사일 (IRBM)
: 왼쪽부터 노동1호 (Paektusan)부터 시작해 마지막 4번째 대포동 2호.
1993년에는 사정거리가 약 1,300Km인 노동-1호를 시험 발사한 후 1997년에 작전 배치하였고, 1998년 8월에는 변형된 대포동-1호 미사일 운반체에 의한 소형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운반체의 엔진 연소와 탄체의 다단계 분리 등 제반 기능을 이상없이 수행한 점으로 보아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대포동 1·2호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각각 2,000∼2,500Km, 6,700Km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 국가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중동지역 및 서남아시아에 수출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미·북간에는 1996년부터 ‘미사일 기술 통제체계(MTCR)’ 가입과 수출 및 생산 중지문제 등으로 미사일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8년 8월 대포동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미·북간에 미사일 포괄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1999년 9월 24일 북한 외무성은 미·북 고위급 회담시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2000년 10월 12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 1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시 합의한 ‘미·북 공동코뮤니케’에서 미사일회담 진행기간 중 미사일 발사유예를 재확인하였다.
북한이 화생무기와 함께 중·장거리 유도무기를 생산·보유하는 목적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체제의 생존을 위한 대외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무기들은 유사시 작전·전술적으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수도권을 포함한 전·후방의 주요 도시 및 전략표적들을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군사전략인 단기속전속결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자료출처: 국방부)
* 참조자료 : 북한 보유 미사일의 사거리와 화력 |
● SA-5 지대공미사일 : 사정거리 250㎞ 20기 이상를 휴전선 인근 지역에 배치. 남한의 중부지역까지 공격 가능. ● FROG-5/7 지대지 자유 로켓 : 사정거리 50∼70㎞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선까지 사격 가능. 화학 탄두 10여발 서울 투하시 20만명 이상 사상 및 300㏊ 이상 피해예상 ● 170㎜ 자주포 : 사거리 54㎞ 500여문 보유 탄두의 30%는 화학탄으로 추정 ● 240㎜ 방사포 : 사거리 65㎞ 280여문 보유 탄두의 30%는 화학탄으로 추정 (이종구(李鍾九) 前국방부장관의 1999년 6월 11일 발표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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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생무기 개발의 역사
북한은 1961년 말에 화학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에 따라 연구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기개발을 시작하였다. 그후 1980년대부터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생산하여 전투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화생무기 개발에 주력하였다.
현재 북한은 8개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구토 및 최루성 등 유독작용제를 6개의 시설에 분산 저장하고 있으며 보유량은 약 2,500∼5,000톤으로 판단된다. 또한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배양 및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다양한 화학탄 투발수단을 보유하여 전방지역에는 구경 100밀리 이상 박격포, 야포 및 방사포, FROG 등을 이용하고, 후방지역은 SCUD 및 노동미사일, 전투기, 폭격기, AN-2기 등을 이용하여 전·후방 동시 화학탄 공격이 가능하며, 아울러 특수부대를 이용하여 후방지역에 생물무기를 은밀히 살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군은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하여 화생방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인은 물론 준군사 부대요원과 민간인까지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화생무기는 생산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나고 증거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지추세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그 능력을 계속 보유하려 할 것이다. (자료출처: 국방부)
1) 북한의 화생무기
![](http://brd3.chosun.com/bemil/files/BEMIL025/upload/01%20%BA%CF%B1%AB%20%C7%D9%B0%FC%B7%C3%20%BD%C3%BC%B3.gif)
![](http://brd3.chosun.com/bemil/files/BEMIL025/upload/02%20%BA%CF%B1%AB%20%C8%AD%C7%D0%B9%AB%B1%E2%B0%FC%B7%C3%20%BD%C3%BC%B3.gif)
![](http://brd3.chosun.com/bemil/files/BEMIL025/upload/03%20%BA%CF%B1%AB%20%BB%FD%B9%B0%C7%D0%B9%AB%B1%E2%B0%FC%B7%C3%20%BD%C3%BC%B3.gif)
(자료출처: www.globalsecurity.org)
* 자료 출처및 관련 링크 - http://www.fas.org/nuke/guide/dprk/facility/nodo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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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자료 : 세계 핵 보유 현황과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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