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 러시아의 핵정책

 

- 러시아 연방(CIS포함)의 核戰力 -

 

 

가. 현  황
 
  현재 러시아연방을 비롯한 구소련 지역의 핵전력은 어느 수준인가? 1993년 발간된 CIS 통합군 사령부에서 CIS 구성국 대통령들에게 보고한 『CIS 군사력 백서』에 의하면 러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들이 보유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총 1,398기이며 핵탄두는 6,612개이다.

 

그중 러시아는 1)ICBM 1,064기, 탄두 4,278개이며, 우크라이나는 ICBM 176기, 탄두 1,240개를, 카자흐스탄의 경우 ICBM 104기와 탄두 1,040개를, 마지막으로 벨라루시는 54기의 ICBM과 탄두 54개를 갖고 있다. 전략해군의 전력을 보면 핵잠수함(SSBN)이 62척에 잠수함탑재 핵미사일(SLBM)은 940기, 탄두 2,804개가 해당된다. 아울러 전략공군의 전력은 Tu-160기와 Tu-95기를 합해 총 162대로서 러시아가 그중 79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가 43대, 카자흐스탄이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1) 러시아의 ICBM SS-18과 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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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통계는 START-I 협상을 위해 1990년 9월 제출된 수치들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구소련 핵무기를 정통 승계한 러시아연방이 그후 전략군 전력을 보강해오고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옐친 대통령은 1992년 1월 전략폭격기와 기존 장거리 유도미사일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바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CIA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2년전 동 위원회에서 D. 체니 당시 국방장관이 경고했던 것과는 달리 차질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방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병사들이 영양실조로 생명을 잃는 사고까지 일어나는 극단적 사태 속에서도 SS-25 단일 핵탄두 최신 미사일을 대체시키기 위한 새로운 이동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체계가 군사 R/D예산 및 무기획득비 할당과 관련하여 최우선적 비중을 갖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체 미사일에 대한 비중이 1990년에 불과 20%에 지나지 않던 SS-24나 SS-25와 같은 최신 이동미사일이 1992년에 와서는 70%를 상회한다는 사실을 들어 러시아 군사력을 여전히 위협적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이미 철수 완료된 전술핵무기나 철수 중에 있는 전략핵무기들이 결과적으로 러시아연방의 핵전력을 보강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즉 전술핵무기만 하더라도 해체하는데 수년이 걸려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철수무기들은 러시아에 비축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러시아 고위 장성들은 이전 완료된 전술핵무기가 한결같이 폐기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합의가 없었고, 폐기대상 무기가 원래 러시아 소유이건 우크라이나로부터 철수된 것이건 간에 러시아는 가장 오래된 핵탄두부터 처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전략핵 전력은 구소련하에서와 다름없이 러시아연방의 핵심적 안보수단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구형무기의 폐기와 함께 재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이나마 지속적인 현대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각에 대해 일부 독자들은 START-I 및 START-Ⅱ 의 합의내용에 의거한 러시아 자체내 핵무기 감축전망을 고려한 판단인가에 대해 의문시 하리라고 본다. 러시아 연방의 전략군 전력이 향후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어느 수준일 것인가를 추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대체적인 무기 보유치에 대한 전망 START-I/Ⅱ를 통한 합의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원문: http://www.mnd.go.kr:8077/mnd/sub_home/html/hwp/a13-5.HWP

출처 :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

글쓴이 : 평화의 목소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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