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 공화당 노선과 미국 민주당 노선..

<아시아 뉴스 2003.11.2>
WhiteHouse--http://www.whitehouse.gov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민주화. 자유화. 개방화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사회와 세계각국 정당 구조를 연구하다가 보면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노선이 일반적으로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노선
(1)미국 공화당 노선---자본주의 혁명론(반공산주의)
ㄱ.자본주의 3대월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
(ㄱ)모든 개인에게 사유재산 인정
(ㄴ)모든 개인에게 영리추구(이윤추구) 부여
(ㄷ)모든 개인에게 자유시장경쟁원리(자유경쟁) 부여
ㄴ.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으로 하고 그기에 사회적 정의 통제적인 경제제도를 가미하는 형태이며 궁극적으로 자유무역, 자유시장원칙이다
ㄷ.농지소작제도나 노예제 그리고 신분제 금지--자유주의 지향
ㄹ.소비자의 보호
ㅁ.노동자 농민 그리고 약한 자 여성. 아동. 노인등 국가적 보호--생존권 중시
민주적 제도를 일시 보류하더라도 경제적 평등과 빈곤에서 해방..
신분제와 노예제도 철폐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고도의 대중소비사회(3s)로 지향

(2)미국 민주당 노선---민주주의 혁명론(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
ㄱ.민주적 기본질서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평등에 의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이다
전체주의나 국가사회주의. 독재정부 그리고 강제노역제등을 부정한다
ㄴ.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ㄷ.국민주권주의---대한민국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
ㄹ.복수정당제도 및 의회민주제 보장
ㅁ.기본권 보장주의
ㅂ.국제평화주의
ㅅ.주정부와 지방자치제 실시
2.미국 공화당 노선과 미국 민주당 노선 주요 정책
(1)미국 공화당 노선 주요 정책
ㄱ.노예제나 귀족신분제도 폐지---모든 인간에게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 부여
ㄴ.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제도 철폐와 자유.평등.행복추구권등 자유무역주의 표방
모든 인간에게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 부여
(ㄱ)소비자의 보호나 권리보장
(ㄴ)국가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계획경제 철폐
국가나 어떠한 제3자 힘 있는자도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을 침해할 수 없다
(ㄷ)연좌제 폐지--만민(萬民)은 평등하다
(ㄹ)재산권 보장--재산권 행사의 의무(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ㅁ)주거,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ㄷ.봉건주의 토지신분제도 폐지나 철폐운동
모든 인간들에게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 보장.
(ㄱ)농지소작제도 금지
(ㄴ)지주제도 폐지
ㄹ.연방제나 연합정부 구성 지지-->유엔이나 세계단일공화국 수립 지지
ㅁ.일부다체제도 폐지나 철폐--모든 여성에게도 사유재산.영리추구.자유경쟁등 부여
ㅂ.자유. 평등. 행복추구권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주의자
ㅅ.기본이념--자유주의
--보수적 온건주의자나 보수주의자--

(2)미국 민주당 노선 주요 정책
ㄱ.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사와 자유 평등에 의한 국민의 자기 결정의 토대로 하는 법치주의..
ㄴ.반전체주의--저항권 인정
ㄷ,반독재주의--저항권 인정
ㄹ.주와 지방자치제 실시요구
ㅁ.복수정당제 요구
ㅂ.사회권이나 생존권 보장주의자
ㅅ.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ㅇ.기본사상---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연합)
--진보적 온건주의자나 진보주의자--

3.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위대한 대통령들
(1)미국 공화당 대통령
ㄱ.미국 초대 조오지 와신톤 전대통령---미합중국은 위대한 것이다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영제국으 밑에 있다가 독립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대통령이며 미합중국에서의 국부로 영원한 자본주의 독립 혁명의 선구자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여금 크신 열매을 맺게 할 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게 될 지어다>

ㄴ.아브라함 링컨 전대통령--자유의 전사여! 영광있으라!
미국의 남북전쟁 <케 티스버크>전투에서 전몰한 장병 위령제를 맞아 1863년 11월 7일 당시의 북군 통솔자요 대통령인 <링컨> 전대통령은 일장의 연설을 하였는데 내용이 간결하지만 의미심장 하다하여 오늘날 크게 친송받고 있다
<오늘의 전란은 정의와 공도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국가가 압제와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이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처참한 철화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위기에 빠진 자유정치, 인민의 정치는 그들의 숭고한 순국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

ㄷ.부시(Bush)대통령----자유의 작전
아프가니스탄 주민과 이라크 주민들에게 압제와 전제정치를 청산하고 자유가 있는 국가를 부여할 것입니다

(2)미국 민주당 대통령
ㄱ.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 전대통령---네가지 자유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이 발발한지 1년만에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님은 1941년 1월 6일 미국 제77회 의회에 출석하여 이번 전쟁은 단연코 민주주의 쪽의 승리로 돌아오게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갈파 하였는데 그 연설은 그 뒤 <네가지의 자유>로 불리워지고 있다.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전세계에 걸친 언론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 셋째 결핍(缺乏)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의 건전한 평화생활을 보장하는 각국간으 경제적 양해 (빈곤에서 해방과 국가나 유엔등이 생존적 경제적의 보장자유)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 나라가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군비축소의 자유>
ㄴ.죤 F 케네디 전대통령---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1961년 미국 민주당 출신의 케네디님이 공화당의 닉슨님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마사추세스주 부르크린 출생 하바드 대학교, 노틀담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1947년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1953년에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제2차대전 중 해군에 종군하여 명예전상장을 받았다
저서에는 용감산 사람들과 평화의 전략등이 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보수인 양식과 우리 행동의 최후 역사와 더불어 우리들은 신의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지구상에서의 신의 섭리는 진실로 우리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자인하고 우리들이 자랑하는 이 땅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ㄷ.클린턴전대통령---작은 행정부와 인류 평화의 자유..

4.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공통적인 주요정책
(1)행복추구권
ㄱ.생명권
ㄴ.신체훼손금지권
ㄷ.인격권
ㄹ.휴식권
ㅁ.수면권
ㅂ.애정권--결혼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주택이나 직업등 국가가 장기적으로 알선 보장)
ㅅ.스포츠권--3S권(섹스. 스포츠. 스크린등 자유부여)
개인 누구나 섹스나 스포츠, 스크린등을 향유할 수 있다
ㅇ.건강권

(2)인간의 존엄성 보장
ㄱ.집단추방 집단학살 금지
ㄴ.고문제도 페지
ㄷ.노예제도 폐지--자본주의 입장을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은 공화당 입장 흑인해방운동이라면 인권적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입장이다
ㄹ.인신매매, 인간실험 금지
ㅁ.마약 복용이나 강제노동 금지
ㅅ.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이나 화학적 물리적 무기 사용 금지
ㅂ.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것도 금지---인간에게 최소한 의식주 해결을 국가가 보장(영양실조나 기아등 유엔이나 국가적 구호활동 부여)
ㅇ.사형제도 폐지와 범죄없는 세상으로 천명
고통이 없는 상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부여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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