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98년 이후 국내 입북 탈북자 2천 958명..

1.98년 이후 국내 입북 탈북자 2천 958명(연합뉴스 2003년 10월 5일)
한국전쟁 이후 북한을 탈출,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3천 834명이며 이중 지난 98년 이후 입국자가 2천 958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 중에는 남성이 1천 403명인 반면 여성이 1천 555명으로 <여초현상>을 보였다

연도별 입국자는 지난 99년 148명이 입국 처음으로 100명을 넘은 이후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천 140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704명이 입국했고 연말까지 입국자가 1천 200명을 넘을 것으로 통일부는 내다봤다

또 연령별로는 30대가 951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812명, 1대 404명, 40대 350명, 10세 이하 152명, 50대 145명, 60대 이상 144명등의 순이었고 출신지별로는 함경북도가 1천 9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함경남도 249명, 평안도 129명, 황해도 99명, 강원도 74명, 기타 128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3년까지는 개인위주 입국이었으나 최근에는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미 입국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잔류가족이 입국하는 사레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94년 3가족(10명)을 비롯 ㄱ.95년 4가족(13명) ㄴ.96년 9가족(27명) ㄷ.97년 17가족(59명) ㄹ.98년 12가족(34명) ㅁ.99년 36가족(91명) ㅂ.2000년 50가족(131명) ㅅ.2001년 90가족(239명) ㅇ.올해 81가족(200명, 6월말 기준)이 입북했다.

탈북자 규모와 관련,통일부는 비공식적으로 중국정부측은 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약 1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 난민위원회(USCR)는 약 1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NGO(비정부기구)는 수만명--3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3천 834명 중 사망자는 215명(5.6%)이고 이와 별도로 3명은 중국 출국 후 행방불명돼 재입북한 것으로 추정되며 해외 이민자는 33명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탈북자 범죄는 상해 폭력등 267건, 절도나 사기등 38건으로 총 305건인 것으로 경찰청에서 집계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2.1995년이후 탈북자가 증가는 원인
ㄱ.김일성전주석 사망 이후 북한권력 지도부의 혼란과 지도력 부재(不在)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만과 불신--
ㄴ.병정분리주의 현행 헌법과 군통수권자의 독립 허용
국가수반은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데 군 통수권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권력구도(김정일국방위원장이 북한 최고권력 장악하지 못했다는 의혹)
ㄷ.자유화 개방화 환경으로 서방이나 남한등 소식을 알고 독재정부에 대한 항거등으로 탈북자 속출
ㄹ.100만톤 이상의 식량부족과 생활의 고달픔등으로 탈북자 속출
ㅁ.한국정부의 민주화 자유화 개방화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의 남한정부에 신뢰
ㅂ.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위원회 등장으로 국제적으로 공산당이나 사회당, 노동당 일당독재 국가사회주의 정부 타도 열기와 분위기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
ㅅ.농촌과 도시 격차, 도시근로자 끼리 경제적 임금 격차등으로 노동자 농민등 기층민중들의 항거와 투쟁


3.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동독붕괴처럼 증가할 수 있다
북한정부의 경제붕괴는 금강산과 개성등을 남한정부에게 넘겨 줄 수도 있다.
그런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남한 노무현정부는 독일이나 미국정부형태 연방제 국가 수립이 시급히 돼야 올바른다(주의회 의원은 연방의회 하원을 구성하며 주 대표자는 연방의회 상원을 구성한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외교와 군사 안보분야 권한을 부여하며 수상은 하원다수당 당수로 한다 수상은 행정부 수반이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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