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라크 채무 전액탕감이냐 대폭 삭감이냐 논쟁

1.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전 리 편집위원의 말
지금의 부채는 이라크 새 정부가 감당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라크 채무는 걸프전 배상금 요구액 2천억 달러를 빼고도 모두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라크 상업 채무가 원래 금액의 25-27%에서 거래되고 있고 세르비아도 약 60%의 부채 삭감을 받았던 점 등을 들어 60% 가량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이라크 공식적인 채무
(1)대외채무는 걸프전 배상금 요구액 2천억 달러를 빼고도 모두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ㄱ.정부채무--총 1000억 달러
(ㄱ)파리클럽--일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등 이른바 <파리클럽>에 420억달러
(ㄷ)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등---400억에서 600억달러
ㄴ.외국기업이나 금융기관---530억 달러
현대건설 11억 달러 등 외국업체나 금융기관들에 진 빚도 530억 달러에 이른다

3.이라크 과도정부(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입장
(1)이라크 과도정부는 후세인 집권 35년간 외국에 졌던 부채가 이라크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닌 더러운 부채라며 이를 새 정부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2)이라크 망명자등이 중심이 된 영국런던의 주빌리 이라크도 이라크 채무의 전액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3)이라크 국민 거의 대다수가 이라크 후세인정부때 채무를 전액 탕감을 바라고 있다.

4.이라크 채무처리 각국 논란
(1)독일
약 40억유로(46억 달러)의 채권을 쥐고 있는 독일은 이날 산유대국인 이라크가 빚 갚을 능력이 있다면 이라크 부채 탕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뉴욕 타임스 보도
프랑스와 독일이 이라크에 추가 차관을 제공하려는 나라들에겐 이라크 채무처리 문제가 장애물임을 강조했으며 채무상환 우선순위 결정절차를 다루도록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3)러시아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주요 목표를 사담 후세인 전 정권과 맺었던 유전개발 계약들을 보장 받는 데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1997년 후세인정권과 맺었던 매장량 80억--100억배럴의 서부 쿠르나유전 개발 계약을 놓고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쪽과 갈등을 빚어 왔다
(4)쿠웨이트
쿠웨이트는 막대한 걸프전 배상금 요구를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걸프전 배상금 2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5)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점령을 돕는 것 처럼 비치길 꺼리는 사우디는 아직 뚜렷하게 지원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5.전쟁 전후 부채처리 문제
(1)2차대전이나 연합군에 의하여 점령국가
새 정부에게 전액탕감이나 대폭 삭감등을 해왔다
후세인정부는 국가사회주의 독재정부이며 침략자들이다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 준 돈이나 지원금은 국제법상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후세인정부때 진 빚을 이라크 신정부가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채 전액탕감이나 대폭 삭감이 돼야 올바른다.
(2)부채 전액탕감 반대 입장--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 내용
러시아도 소련이 졌던 채무를 면제받지 못했고 민주국가로 이행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차관 제공등을 제약하는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라크 후세인정부 부채문제는 유엔측에서 정리돼야 할 문제이다 이라크 상업채무가 원래 금액 26-27%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에서 2차대전처럼 대폭 삭감이나 전액탕감을 해주어야 한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