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전면수사

<연합뉴스 2003.10.16>
제목---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전면수사
대선 전자개표기 업체대표 오늘 영장,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도 소환키로 성능 수사확대시 대선결과 시비 가능성 예측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6일 작년 12월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 납품 입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전자개표기를 개발한 K정보기술대표 유모씨를 15일 소환 밤샘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중 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2월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원회 국장 및 실무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이다
검찰은 또 K사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 전자개표기 납품과 설치, 운영을 맡았던 SK&C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유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는대로 SK C&C관계자들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K사등이 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장급 간부들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선정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로비를 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K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 납품과정에 문제가 있어 수사 중이라며 금품로비를 받은 인사들의 신원과 경위등에 대한 기초조사는 대충 끝났다고 말해 조만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게자등에 대한 강도 높은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K사와 SK C&C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분류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U사등 3--4개 업체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작년 3월 650대의 전자개표기를 납품한데 이어 작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250대를 추가 납품했다.
납품가는 모두 60억원이다
대선 전자개표기 사업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자개표기 성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경우 대선 자체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이 높아 재신임 정국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이 에상되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시범 도입돼 실제 개표과정에 기계적 결합등으로 개표가 지연되는 등 말썽을 빚었으나 작년 12월 대선에서 전면 도입돼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직장협의회(공무원노조)는 지난 대선 재검표 결과를 취합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전자개표기를 전면 재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올렸다가 직협회장이 징계성 전보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 문제점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사안**
(유엔감시기구에 문제 제기 분야)
1.대선기간에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나 공개는 할 수없다 그리고 대선기간이전에 선거자료나 여론조사 내용등은 언론화나 공개화할 수 있다.
-->한국정부 대통령은 대선기간이전에 여론이나 선거자료가 대선결과물로 언론화,선전함으로 각 후보자들의 여론 형성에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언론이나 특정집단 돈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이전 여론조사 결과물로 확정되는 불공정한 사례로 규정할 수 있다 (현행법은 대선기간에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나 공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선이전 즉 선거일 25이전에 선거자료나 결과물등은 공개하거나 언론화해도 무방하다)
2.전자개표기 문제--조작성여부 그리고 전자개표기 문제성
ㄱ.전자개표기 도입 과정에 비리의혹
전자개표기 사업체 유모씨 구속영장 청구
ㄴ.대선 재검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 다수 발견
3.반미청년회 한국민족민주전선 홈페이지를 공개적으로 조선일보까지 확대 의혹
ㄱ.여중생사망과 촛불시위 주도
ㄴ반미인민전잰론자 반미청년회 한국민족민주전선 홈페이지 전반적 운영의혹(http://ndfsk.dyndns.org)
4.한국정치자금의 투명성 부족과 개인 금고화
정치후원금이나 국고보조금이 개인이나 개인 사당(私黨)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정당보조금이나 당이나 후보자 후원금은 정당 공공단체 돈이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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