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故 김문기 아내, 李 대법 선고에 "조금이라도 살아갈 힘이 생겨"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B)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한 공원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국민의힘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데 대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아내 A씨가 “조금이라도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A씨는 1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문기씨 살아생전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의원님은 예리하게 말씀하시지만 일 하는 사람이라고요”라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최고위원은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이른바 ‘이재명·김문기 사진’을 공개해왔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제공

A씨는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힘없이 목소리만 내는 게 얼마나 무기력한 일인지”라며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 다른 하나는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24일 추가로 공개됐다./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제공

1심은 이 후보가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했던 부분 등은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이 후보가 김문기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도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 후보와 김문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 후보 측근 김진욱씨 등이 찍힌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 전체 사진 중 이 후보와 김문기씨가 서 있는 부분만 자른 것이 조작이라는 주장이었다. 2심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클로즈업인가, 조작인가 -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뉴질랜드 출장 중 고 김문기(뒷줄 왼쪽 셋째)씨, 유동규(뒷줄 왼쪽 넷째)씨 등과 함께 촬영한 사진 원본(왼쪽 사진). 다른 사람들은 본지가 블러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등을 확대한 사진(오른쪽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본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제공

이와 관련, A씨는 2심이 이 후보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직후 이기인 최고위원에게 “이게 나라인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여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남은 우리 가족은 과연 안전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제공

그러나 대법원은 1심처럼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을 비롯해 ‘김문기 골프’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후보)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기간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고, 그렇기에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이다”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은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와 피고인의 관련성을 차단하려 하였으므로, 골프 동반이라는 교유 행위의 존재 여부는 피고인을 지지할 것인지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단독] 故 김문기 아내, 李 대법 선고에 “조금이라도 살아갈 힘이 생겨”

[단독] 故 김문기 아내, 李 대법 선고에 “조금이라도 살아갈 힘이 생겨”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 편에서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numerous)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부패 보고"라고 명시해 한국과 발전 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 인권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검찰이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와 거액의 수익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일명 '대장동 사건'을 부패 사례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업 지분 1%를 가진 자산운용사인 화천대유가 이익분배 메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화천대유와 계열사들은 초기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동규 성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으며, 야당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간 뒤 지난해 10월 사퇴했다고 소개했다. 아들의 퇴직금은 곽 전 의원의 협조에 대한 대가라는 협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李 유죄 증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에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33쪽의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란에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있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딸에게 전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의 식사 동영상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 및 관광, 식사 일정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들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 - 나무위키

이재명/비판 및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