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선출…“이재명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

"자본주의민주주의운동연합은 국민의힘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국민의 힘(국민정부)은 산업화 세력 자본주의와 민주화 세력 민주주의 연합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합산한 결과 56.53%의 과반 득표를 얻어 43.47%의 득표를 한 한동훈 전 대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이 후보 선거법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하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지적한 것.

 

그는 수락연설에서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사전투표제도의 폐지를 약속했다. 또 2030 세대를 겨냥해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 넘겨서는 안된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과의 반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단일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선출…“이재명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동아일보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선출…“이재명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

[수락연설 전문] 김문수 "거짓·범죄로 국회 오염시킨 李, 대통령 돼선 안돼"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선출된 김문수(74) 후보는 3일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래는 김 후보 수락 연설문 전문.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5차 전당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대선승리!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있습니까?

저 김문수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한몸이 산산이 부숴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감사합니다.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최루탄을 맞으면서 싸웠습니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제 어릴적 소원은 따뜻한 밥한끼 먹는 것이었습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저 자신 보다는 이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봉천동 산꼭대기, 신혼 단칸방에서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헌신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 국민의 한숨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25 공산침략을 물리쳤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률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합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합니다.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저 김문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수락연설 전문] 김문수 “거짓·범죄로 국회 오염시킨 李, 대통령 돼선 안돼”

[수락연설 전문] 김문수 “거짓·범죄로 국회 오염시킨 李, 대통령 돼선 안돼”

노동운동가 출신 보수 정치인 김문수, 정치 입문 35년 만에 대선 후보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선거 최종 후보로 뽑인 김문수 후보는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1951년생인 김 후보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0년대 서울대 재학 중엔 학생 운동 서클인 ‘후진국 사회 연구회’ 활동을 하며 당시 유신 독재에 반대하다가 전국민주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등에 연루돼 두 번 제적당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충북도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후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보조공으로 근무했고, 위장 취업으로 한일도루코에 입사해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았다. 1986년에는 5·3 인천 민주항쟁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2년간 옥살이를 했다.

1990년 민중당을 창당하며 진보 정치권에 입문했지만,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 동구권의 붕괴 이후 이념적 고민을 거쳐 강경 진보 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했고, 15대부터 17대까지 보수정당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도지사 임기 중이던 2012년엔 18대 대선에 도전하기도 했다. 당시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으나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선 현역 서울시장이던 박원순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후 주로 재야에서 우파 운동을 하던 김 후보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연달아 기용됐다.

특히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열린 ‘국회 현안 질문’ 자리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홀로 사과를 거부한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인물 가운데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당시 사과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국무위원들도 인격이 있는데 아무리 국회지만 국회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었고, 일종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출신 보수 정치인 김문수, 정치 입문 35년 만에 대선 후보로

노동운동가 출신 보수 정치인 김문수, 정치 입문 35년 만에 대선 후보로

운동권 대부에서 보수의 중심으로…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는 누구인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대선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김 후보는 이날 진행된 최종 경선에서 합산 득표율 56.53%로 43.47%를 기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누르고 경선 1위를 달성하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됐다.

노동운동가에서 강성 보수 중심이 된 김문수 국힘 후보의 정치 인생을 정리했다.

청년 노동운동가

1951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김문수 후보는 판잣집 단칸방에 살며 생활고를 겪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젊은 시절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점철돼 있다.

서울 경북고 3학년 때는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가 무기정학을 받았다.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뒤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으며, 1971년 전국 학생시위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두 차례 제적돼 졸업까지 24년이 걸렸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공장에 위장취업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는 '위장취업 노동운동'의 선구자로 꼽힌다.

청년 시절 서울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 보조공으로 일했고, 이후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노동운동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김 후보를 '아들'이라 부르기도 했고, 그는 20대 노동운동가들에게 전설 같은 인물로 회자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이재오 전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등과 함께 재야 세력과 노동운동 세력을 규합해 민중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청년 시절 서울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 보조공으로 일했고, 이후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노동운동에 헌신했다

노선 변경 그 후

누구보다 진보의 길을 걸어왔던 김 후보의 삶이 전환점을 맞은 건 1992년 제14대 총선 이후였다.

민중당은 이 선거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고 해산됐다.

당시 김 후보는 "마흔 살 이전에는 혁명의 길을 가다 죽을 각오도 했지만, 과거의 생각과 노선이 많은 실패를 낳았다는 걸 깨달았다"며 "그 점에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변절자라는 비판도 다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1년간 택시운전을 하며 현실 정치의 방향을 고민했다.

그러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 입당하면서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했다. 이 시기를 두고 '변절자'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는 신한국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 소사에서 15대부터 내리 3선을 지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으며 당내 개혁 인사로도 이름을 알렸다.

2006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2010년 유시민 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지금은 강성 보수로 분류되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개혁적 보수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2004년 박근혜 전 대표가 당권을 쥐며 당이 강경 보수로 기우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수도권 교통 시스템 재편...직접 택시 운전도

경기도지사 시절 택시운전을 하며 도민을 만나고 있는 김문수 국힘 후보

경기도지사로서 주요 성과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 도입이다.

2004년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2년 넘게 지연되던 환승 할인 제도를 2006년 7월 지사 취임 후 재협상을 통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게 했다.

교통 정책에 관심이 많은 그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최초 기획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철도망 계획을 공약하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직접 택시 운전을 하며 민생 행보를 드러내며 주목 받았다.

지난 2017년 2월 대구 중구 동아백화점 쇼핑점 앞에서 박사모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만세를 외치고 있다

김 후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좀 더 강성 보수로 기울었다. 탄핵 국면에선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기도 했다.

김 장관은 최근까지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박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라며 "헌재가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충성을 너무 가볍게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0년대에는 낙선을 몇 번 맛봤다. 2016년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에서 낙선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에 도전했다가 패배했다.

탄핵 반대 속 대선 후보로 부상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다 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지지로 보수 주자 지지율 1위까지 올랐다.

청렴한 이미지가 있고 사법 리스크 문제는 없지만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김 후보는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공개석상에서 되풀이하며 논란을 샀다.

이번에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마지막 토론회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를 문제 삼자, 김 후보는 "일본이 강제로 국적을 빼앗아갔다는 뜻"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정통 강성 보수 지지층 기반 속에 노동운동 경험을 살려 약자와 중도 확장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지점이 오히려 비일관성으로 비춰져 약점으로도 지적된다.

그는 지난 8일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왔고, 3차례에 걸친 경선 끝에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21대 대선: 운동권 대부에서 보수의 중심으로…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는 누구인가 - BBC News 코리아

21대 대선: 운동권 대부에서 보수의 중심으로…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는 누구인가 - BBC News 코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선출

5월 3일, 한국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당일, 국민의힘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한 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최종 후보를 선출했으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56.53%의 지지율로 승리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무소속 후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이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한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며 대선 사전 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공식 투표는 6월 3일에 실시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선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선출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資本主義民主主義運動連合, capitalism Democracy Movement Coalition]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