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中 서해구조물 비례조치로 "해양과학기지 등 실효적 대안 검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불법 구조물 무단 설치 논란과 관련해 해양과학조사기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가 비례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장용 구조물 설치를 해놓은 것에 대해 비례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것은 경제적 타당성과 다른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조성할 것인지, 다른 용도의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2022년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회의를 했고 작년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 적 있다"며 "이번에는 제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도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저희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정당하고 합당한 권익과 해양이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중국 측에 각국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측 서해 구조물에 대응한 비례적인 조치의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주 한중해양협력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고 받은 내용과 그것에 따른 중국의 대응조치도 파악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관련 추경안 605억원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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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어도 걸고 넘어지는 中…영토 분쟁화시키려는 속셈"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간다는 중국의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28일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간다는 중국의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28일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국은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들을 무단 설치하고, 석유시추선 모양의 고정 구조물 1기까지 설치해 공분을 산 바 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이제 PMZ 밖에 있는 이어도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며 "'중국 구조물이 안 된다면 이어도 기지 설치도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인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우리 영토까지 분쟁화시키려는 속셈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중국 스스로도 서한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중국은 이제 와서 이어도가 한국 연안과 더 가깝다고 해도,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있으므로 EEZ 경계선이 획정될 때까지는 한국 소유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문제는 중국이 향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2~3년에 걸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 가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이 이번 사태 역시 서해까지 분쟁화시켜 독점적으로 관리하려는 '서해 공정'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결코 중국의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해양질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국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주길 요청한다.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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