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권결의안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환기할 것… 책임규명 지지도 표명”

2024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 유린 책임 규명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이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 “Presented together with Australia, the resolution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draw attention to the dir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and will express continued support for the work on accountability and the need to address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from 2014. Furthermore, the resolution will renew for one year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and for two years the capacity of the OHCHR, including its field-based structure in Seoul. We hope to be able to count on support in view of adopting this resolution by consensus as it was the case in the past.”

EU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 제출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VOA의 질의에 “호주와 공동으로 제출하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책임 규명 작업에 대한 지지도 표명”

아울러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과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 결과를 다룰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서울의 현장 기반 조직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책임규명 증진 관련 임무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안도 합의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는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의 역할과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 “In this challenging context, the work and unique role of the Council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European Union remains steadfast in its commitment to the UN human rights system, including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mechanisms. Human rights are at the core of the EU’s external action,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partners from all regions to uphold and advanc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ause.”

이어 “EU는 유엔 인권 체계, 특히 인권이사회와 그 기구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은 EU 대외 정책의 핵심 요소”라며 “모든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2005년부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이번 회기서 북한 인권도 주요 의제”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해 첫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 상황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며, 3월 19일 열리는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에서 보고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3월 20일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규명 증진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24일에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 결과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마지막 주에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매해 연속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이를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결의안에 명시된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정치적 목적의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