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 3월 초에 결정?...탄핵심판 9차 변론 한번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김계리 변호사와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헌재의 결정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13일 당초 정해놨던 8차례의 변론을 모두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강하고 요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 8차 변론 초반에 발언권을 얻어 "헌재가 법률을 어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헌재는 이날 오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9차 변론기일은 2월 18일 오후 2시에 하고,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며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총사퇴 염두?

윤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헌재가 추가변론기일을 잡지 않으면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고, 다만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단이 전부 사퇴할 경우 헌재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추가로 잡기는 했지만, 헌재 최종 결정 기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8차례의 변론기일에서 하루에 최대 4명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향후 일부 증인들이 추가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증인 신문을 위한 변론은 한 차례 연장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9차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을 듣기 위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한두 차례 지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증인 출석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빠르면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3월 초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다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은 5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국회 측 변호인단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여당 '헌재 편향' vs 야당 '신속 파면'

이날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심판 신속 선고 가능성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방문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분열을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신속 파면으로 정상화를 앞당기기를 당부한다"며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3월 초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거짓'

이날 8차 변론에서는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가 다시 한 번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거짓이라 생각한다"며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증언했다.

특히 조 원장은 "홍장원의 메모는 4종류가 있었고 문제의 메모는 그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또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 정서시켰다고 하니 2개가 있는 셈인데, 담당 보좌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서한 메모를 전달했고 12월 4일 늦은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께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모습

'의원 체포' 지시 여부 쟁점

이날 변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경찰 수장들의 증언도 나왔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4인 회동을 했지만 체포조나 국군방첩사령부 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증인들에 따르면 계엄선포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은 국회 외곽 경비를 경찰에 직접 부탁하는 게 맞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말했고, 이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장관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에게 A4용지 1장씩을 각각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A4용지에 적힌 '2200 국회'에 대해 "경찰이 22시까지 국회로 출동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전 청장은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없었다. 지금 봐서는 계엄군 출동 장소로 인식이 돼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대해 김 전 청장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주로 비상계엄 사유에 대해 말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증인 신문이 끝난 후 발언 기회를 얻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오늘 양쪽 신문 과정을 통해 느꼈다"며 "영어의 몸이 될 게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맡은 임무를 잘해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운명, 3월 초에 결정되나...탄핵심판 9차 변론 한번 남았다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운명, 3월 초에 결정되나...탄핵심판 9차 변론 한번 남았다 - BBC News 코리아

"홍장원 '체포 명단 메모' 종류만 4가지… 작성 장소도 증언과 달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한 경위와 방식,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엇갈리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홍 전 차장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작성했다는 이 메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다. 계엄 해제 후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회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나섰다. 홍 전 차장의 직속 상관이던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헌재에 나와 “홍 전 차장의 공작에 나라가 흔들렸다고 생각하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에 대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도 했다.

◇네 번 쓴 메모... 조태용 “거짓이라 생각”

문제의 메모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 홍 전 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비롯됐다.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가 나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10여 명의 명단을 불러줬다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탄핵심판에서 “국정원장 공관 입구 공터에 서서 포켓 속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적었다”며 “어두운 곳에서 전화를 받으며 빠르게 적었고, 사무실에 와서 보니 나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正書)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보좌관이 정서한 메모에 자신이 ‘검거 요청’ ‘감금 조사’ ‘방첩사’ 등을 가필한 것이 현재 증거로 남아 있는 메모다. 처음 흘려 적었다는 메모는 구겨서 버렸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작년 12월 12일 유튜브에서 이 메모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현장에서 보좌관이 받아 적은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조 원장은 “최근 해당 보좌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3일 밤에 홍 전 차장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메모를 줘서 보좌관이 정서를 한 건 맞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고, 보좌관은 기억을 더듬어 메모를 썼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좌관은 사람 이름, 직책만 쭉 썼고,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방첩사 등은 메모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군가 여기에 가필한 게 지금 (최종) 메모”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이 처음 쓴 포스트잇 메모(1차), 보좌관이 당일 정서한 메모(2차), 보좌관이 다음 날 기억에 따라 다시 쓴 메모(3차), 누군가 가필한 최종 메모(4차) 네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이다. 메모를 작성할 때 보좌관이 곁에 있었다는 박 의원 주장과도 달랐고, 1·2차 메모도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조 원장은 말했다.

◇“공관 앞에 있었다는 홍, 사무실에 있었다”

메모를 썼다는 장소도 달랐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은 공관 앞 공터에서 메모했다고 하는데, (메모 작성 시점인) 11시 6분에는 (국정원) 청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 CCTV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메모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 말이 맞다면 홍 전 차장은 헌재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공관과 사무실이 가깝다. 특정 시간이 아니라 전체 동선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 전 사령관은 메모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홍 전 차장이 ‘체포조가 나가 있다’고 말했다는데, 저희 부대가 출동한 건 새벽 1시”라며 “그런 대화를 하진 않았을 거 같다”고 증언했다. 다만 구체적인 명단 등에 대해선 “형사재판에서 홍 전 차장과 따질 부분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도 “홍 전 차장에게 ‘체포’라는 말을 사용한 기억이 없고 위치 확인 정도만 부탁했었다”고 했다.

◇“홍, 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도”

조 원장은 이날 계엄 직후 윤 대통령에게 홍 전 차장을 해임 건의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계엄 다음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권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연락한다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고 했다.

또 “작년 여름 국정원 출신의 야당 의원 중 한 분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내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박지원 혹은 박선원 의원 중 한명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조 원장은 이 같은 정치적 중립 문제 때문에 홍 전 차장을 해임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해임을 재가했다”고 했다.

“홍장원 ‘체포 명단 메모’ 종류만 4가지… 작성 장소도 증언과 달라”

“홍장원 ‘체포 명단 메모’ 종류만 4가지… 작성 장소도 증언과 달라”

홍장원 "조태용, 생 거짓말·말바꾸기…CCTV 동선 다 공개하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자, 홍 전 차장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은 조 원장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담긴 자신의 동선을 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맞받았다.

홍 전 차장은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원장의 '4종 명단' 존재 증언이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한 "신뢰를 흔들기 위한 굉장히 고도의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작년 12월 3일 밤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지만 국정원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홍 전 차장이 그 시각 청사 사무실에 있었고 메모도 4종이나 존재한다면서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증언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이에 이날 방송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첫째 '버전'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받아적은 것이며, 둘째∼넷째는 보좌관과 함께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기억을 복기하는 등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들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과정을 지나간 것"이라며 "(메모지) 종이는 3장이고 넷째는 셋째 위에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홍 전 차장은 넷째 메모지 원본을 들고나와 공개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다는 지적에 관해 홍 전 차장은 "왜 저한테만 AI(인공지능)의 기억력을 요구하시냐"면서 "(CCTV에 기록된) 제 동선을 다 한 번 열어보자, 초 단위로 알고 싶다"고 맞받았다.

조 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신빙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홍 전 차장은 조 원장이야말로 "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조 원장이 자신의 정치인 체포 보고에 대해 말 바꾸기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이 작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 앞 기자회견에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고 곧이어 전 직원에게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서신을 보냈지만,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는 보고를 받긴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홍 전 차장은 헌재 탄핵 심리의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이 상태에서 제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며 출석도 예고했다.

홍장원 "조태용, 생 거짓말·말바꾸기…CCTV 동선 다 공개하라" | 연합뉴스

홍장원 "조태용, 생 거짓말·말바꾸기…CCTV 동선 다 공개하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