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증인 거짓말 밝힐 기회 차단'...헌재 '공평하게 진행'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은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추가로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일부 증인의 경우 이러한 시간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나아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헌재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제출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면서 "사실상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중 남은 일정은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다

헌재 '양쪽 동일하게 진행'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헌재 측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 당사자에게 심문 시간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시간제한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소송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심문 시간은 재판부 평의에 기반해 정해진 것이고 양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시간을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타이머까지 두고 있고 필요한 경우 보충 시간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에 내는 것이 방어권 제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 지시가 아닌 사무처 요청으로 신문 과정에서 동영상 재생 등을 준비하기 위해 협조 차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똑같이 안내가 나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어 "해당 내용은 양 당사자에게 공유하게 하는 것이고 증인에게는 절대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중 남은 일정은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신문이 열리고,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증인신문이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측 '헌재, 증인 거짓말 밝힐 기회 차단'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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