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장대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나?

물동량 기준으로 중국은 파나마 운하를 2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국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취임 연설을 통해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중국이 현재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중국에 넘겨준 게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파나마에 준 것이고, 되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아메리카 국가를 가로지르는 82km 길이의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주요 연결 통로이다.

매년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은 최대 1만4000척에 달한다. 이 지름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과거처럼 남미 대륙 끝까지 돌아 비싸고도 먼 길을 가야 했을 것이다.

파나마 운하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취임식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는 파나마라는 국가 및 두 대양을 잇는 운하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에는 SNS를 통해 "중국의 멋진 군인"들이 "사랑스럽지만, 불법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파나마와 중국 당국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당시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운하 운영에 "중국의 간섭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측이 미국 선박에 "과도한" 운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운하 운영권을 되찾아오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는데, 파나마 당국은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이후에도 물리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전 세계 그 어떠한 국가도 우리 행정부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5%를 처리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은 중국 군인들이 아닌 파나마 정부 기관인 '파나마 운하 당국'이 운영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부정확한 주장은 중국의 파나마 운하 및 인근 기반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대해 일부 미국 관리들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파나마 운하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이 통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과거 프랑스가 이곳에 운하를 건설하려다 실패한 이후 미국은 건설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어갈 권리를 확보했고, 결국 1914년 운하를 완공했다.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 당국에 점진적으로 운영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조약에 서명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운하를 통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영권을 넘겨준 결정에 대해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1999년부터 '파나마 운하 당국'이 독점적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파나마가 체결한 이 조약은 운하가 영구적으로 중립을 유지한다고 명시하나, 또 한편으로는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운하의 군사력을 동원해 운하 중립성 위협 요소에 맞서 방어할 권리를 지닌다.

파나마 운하 운영에서 중국의 역할은?

중국 정부 혹은 군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개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곳에서 중국 기업들의 입지는 상당하다.

아울러 2023년 10월~2024년 9월 기준 파나마 운하 물동량의 21.4%를 차지하는 등 중국은 미국에 이은 2위 사용국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운하 인근의 항구, 터미널 등에도 크게 투자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는?

운하에 인접한 5개 항구 중 각각 태평양, 대서양에 위치한 발보아와 크리스토발항구는 지난 1997년부터 '허치슨 포트 홀딩스'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홍콩 출신 사업가 리자청(리카싱)이 설립한 홍콩 기반의 대형 상장사인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로, 영국 등 전 세계 24개국에서 활동하는 항만 운영 업체다.

미국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 '전략 국제 연구 센터(CSIS)'의 미주 프로그램 책임자 라이언 버그는 허치슨사가 중국의 국영 기업인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항구에서는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잠재적으로 유용한 전략 정보가 가득하다.

버그 책임자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성격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화물에 관한 이 같은 정보는 공급망 전쟁이 발생할 경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K 허치슨사는 BBC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 대학의 교수이자 파나마 운하에 관한 책을 저술한 앤드류 토마스는 "당시 미국은 이곳 항만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이에) 허치슨사는 아무런 반발 없이 얻어냈다"면서 과거에는 이곳의 항만 운영 입찰을 두고 거의 경쟁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민간 및 국영 기업들 또한 크루즈 선착장, 운하 위 다리 건설 등 여러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이어가며 파나마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토마스 교수는 이를 두고 "중국의 활동 패키지"라고 묘사하며,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항구의 운영이 소유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자국과 중남미와의 관계는 "평등, 상호 이익, 혁신, 개방성, 시민을 위한 혜택"을 특징으로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중국의 파나마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사는?

지난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파나마를 국빈 방문했다

파나마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면 중국이 수년 동안 이곳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통적으로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겨졌던 대륙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경쟁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파나마는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했는데, 이는 중국 외교의 큰 승리다.

그리고 몇 달 후 파나마는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이니셔티브인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최초의 중남미 국가가 되었다.

그 뒤를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가 일대일로에 동참하는 데 이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선택했다.

한편 중국은 파나마에 첫 번째 공자학원을 개설하고 철도 건설 기금을 제공하는 등 소프트 파워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파나마 언론인들의 소위 "미디어 트레이닝"도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주장대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나? - BBC News 코리아

트럼프 주장대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나? - BBC News 코리아

美 국무장관, 파나마 방문 예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상 수송 요충지인 중미 파나마 운하 반환을 요구하면서 반발과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파나마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의 브루스 대변인은 23일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중미 파나마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건설하고 현재 파나마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해상 수송 요충지인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며 불만을 표하고, 적절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운하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나마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유엔도 우려의 뜻을 밝힌 가운데, 루비오 장관이 운하 관리 운영과 관련해 협의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은 중미의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그리고 카리브해의 도미니카 공화국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시하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