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극우 유튜브 빠져 사고 폭 좁아져… 수사 자발적으로 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58년 죽마고우로 불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면 체포가 왜 필요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데 대해선 “상대방이 파울을 하고 침대축구를 구사한다고 훌리건을 동원해 경기를 무효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 교수는 윤 대통령과 대광초교,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으로 초등학교 시절 나란히 하교했고, 대학 시절엔 함께 MT를 갔던 친구다.

이 교수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반일 정서에 발맞춰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하면서 조심스러워 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썼다. 이날 인터뷰는 전화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은 막고 지지자들에게 결집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먹히는 것에 위험을 느낀다. 정치적 목적이 옳다면 민주헌정의 규칙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하는 생각이 두려움을 준다. 보수의 이념이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그런 철학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상대방이 파울을 하고 침대축구를 구사한다고 해서 훌리건을 동원해 경기를 무효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다.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쪽(민주당)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반칙을 범하고 국정 마비가 왔으니까 계엄을 한다는 식이지 않았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빠진 것이 계엄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폭넓게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아주 좁아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렇게 시야를 좁히도록 옆에서 부추긴 인간들이 있다. 지난해 12월 4일만 해도 홧김에 저랬나 보다 했는데, 그 후 나오는 증거들이 (비상계엄) 계획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어서 당혹스럽게 생각했다.”

―윤 대통령이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면서도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그리고 폭력적 기운을 느꼈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목전에 놓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념과 정치 노선을 차용한다. 지난 20년간 그 변화의 경로를 보아 왔기 때문에 그가 ‘극우 확신범’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출마 선언에서부터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래 비전이나 국민 통합이 아니라 극렬한 문 정부 공격이 주를 이루었다. 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보수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다.”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원래 윤 대통령이 보여준 이미지는 당당함이었는데, 지금 아주 초라하게 됐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늦은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수사기관도 좀 예우를 갖춰 주고 그러면 서로 좋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 모양이 좋지 않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라는 뜻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시) 머리를 숙이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으로서 모습이 참 안쓰러웠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참 품위 있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지금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보수세력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균형 잡힌 사고와 지혜가 있는 인사들이 국민의힘에서 극소수의 마이너리티가 돼 있고, 극우의 선동에 보수가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매우 위험스럽게 느껴진다.”

“尹, 극우 유튜브 빠져 사고 폭 좁아져… 수사 자발적으로 응해야”｜동아일보

“尹, 극우 유튜브 빠져 사고 폭 좁아져… 수사 자발적으로 응해야”

이종찬 "걔(윤석열) 돌았냐? 했더니 '아니다. 확신범입니다' 하더라"

▲제79주년 8·15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념사하고 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면서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아버님'이라고 불렀던 '멘토'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와 관련해 강한 비판을 내 놓았다.

윤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부친이자, 50년간 윤 대통령과 친교를 이어왔던 이 회장은 24일 JTBC와 인터뷰에서 "지금도 나는 진짜 내가 말이죠. 그저께 밤에 우리 집사람 보면서 야 석열이가 가엾다. 저렇게 철창에 갇힐 줄은 내가 정말 몰랐다. 저렇게 가엾다 그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말이다. 내 아들이 당하는 것처럼 내가 아파,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내가 걔하고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를 불렀다 (윤석열과) 아주 친한 친구다. '야 나하고 점심 좀 먹을래 그랬더니 왔다. 그래 가서 점심 먹으면서 내가 '야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아버지 걔는 지금 아버지(나) 저같이 저렇게 비참하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친구가 "지금도 (윤석열은)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부정선거 내가 이번에 잡지를 못했는데 찾기만 하면 그걸 다 폭로하면 세상 뒤집어져'(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 말을 전하며 "그래서 내가 '야 걔가 돌았냐' 그러니까 (윤석열 친구가) '아니에요. 확신범입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에) 전화 거의 안 했다. 이제 와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요구한 것이 있다. '우리 아들이 참 뭐 모르고 자라서 좀 고집이 세고 또 자기 주장에 너무 집착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나(이종찬)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보고 '철우 아버지가 꼭 좀 그때그때 얘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 아버지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꼭 좀 충고를 해 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제 가슴에 꼭 남아 있다"고 전했다.

尹 58년 친구 이철우 “文 사냥개 노릇 그가 극우 수괴 될 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철우 교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죽마고우였던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 친구가 극우세력 우두머리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교수는 7일 밤과 8일 새벽에 걸쳐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은)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한 수사를 위해 진보 이념을 차용했고, 국정농단 수사를 맡아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과잉 민족주의를) 조심스러워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다”면서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1967년 서울 대광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윤 대통령과 절친 관계가 돼 서울법대도 함께 다녔던 이 교수는 대통령 취임 뒤 쓴소리를 했다가 대통령과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교수의 부친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회장 선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놓고 대통령과 이견을 보인 것도 이 교수와 대통령 사이가 껄끄럽게 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 교수는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폭력적 기운을 느꼈지만 홍범도 흉상 제거, 2023년 8·15 경축사에서 반대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몰아세우는 것을 보기 전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尹 58년 친구 이철우 “文 사냥개 노릇 그가 극우 수괴 될 줄 몰랐다” :: 문화일보 munhwa

尹 58년 친구 이철우 “文 사냥개 노릇 그가 극우 수괴 될 줄 몰랐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국가원수의 지위와 역할인 국군(國軍)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국가세력과 반정부 세력을 구분해야 포용과 통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정은 민주공화국으로 반민주세력 전체주의(독재주의) 세력이나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주의자들이 반국가세력입니다 반정부 세력은 윤석열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반정부 세력은 반국가세력이 아닙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입장에서 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 선거결과에 따라 국회와 국정을 존중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습니다."[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하는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공화국 헌법)"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하는 행위

(2)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정치관여죄로 군형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12.3 비상게엄 사태가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치행위를 축소하는 입장이며 통치행위도 위법일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입니다

현행헌법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규정(통치행위)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처분 뿐이다(헌법 제64조 4항)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

12.3 바상계엄 사태는 공수처, 경찰, 검찰, 군 검찰이 합동으로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주도로 수사를 하여 태어날 때 생존 당시까지 뇌 검증을 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 "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이 필요"

각국 공안부는 Bird's Eye(Investigation)보다도 Guide Ear(Intelligence)을 중점을 두어 정보왜곡이나 가짜정보 등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와 국정(國政) 공작정치를 운영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공안부는 공산당이나 극우단체 등의 시국범, 간첩, 테러단체, 정치조직 정당, 특수조직 종교, 국제범죄나 외국인 등의 정보자료 수집, 조사, 분석, 판단, 대책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개인의 인권침해(정보왜곡),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개인의 뇌 검증(정보자료 획득),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 "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이 필요"

일본 경시청 공안부 "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이 필요"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인권 지령에 의해 폐지된 경시청(내무부)특별고등경찰부서의 후계조직체다. 일본의 공안경찰은 보통 경비경찰의 한 부문으로 설치되어 경찰청 경비국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활동하는 게 보통이지만 경시청은 유일하게 공안부를 따로 두고 있으며, 소속 공안경찰관의 숫자도 전국 최대 규모다. 이는 도쿄에 일본공산당 본부와 각국 대사관 등 공안 경찰의 대상 거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극좌 폭력 집단 (극좌성향시민단체포함)
• 우익 단체 (행위를 한 보수 포함)
• 정치 조직 (일본의 정당)
• 특수 조직 (종교, 파벌)
• 외국 정부의 공작활동(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등)
• 경제 제재가 부과된 국가의 대한 부정 수출
• 군사 전용 물건 부정 수출
• 국제 테러리즘
• 경찰 내부의 방첩
• 자위대 내부(우익적인 사상을 가진 대원감시)
• 황족의 신분을 사칭하는 인물(아리스가와노미야 사칭 사기사건 등)

-------------

• 공안총무과
• 공안 1과：신 좌익대책담당
• 공안 2과：혁명마르크스파, 노동조합, 조직범죄대책담당
• 공안 3과：우익대책담당
• 공안 4과：자료관리담당
• 외사 1과：아시아 이외의 외국인의 첩보활동대책담당
• 외사 2과：아시아권 외국인의 첩보활동대책담당
• 외사 3과：국제 테러리즘대책담당
• 공안기동수사대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처럼 극우인사나 극우단체에 대한 감시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익테러나  박정희 아류 쿠데타(군이나 국가안전기구의 정치개입)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지휘부(수뇌부) 여러분,
당신의 뇌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머리소리함[Guide Ear,首腦 耳]으로 뇌 기억을 검증할 때 부끄러워 하는 기억은 없습니까?

누구나 과거 기억을 검증할때 부끄러워 하는 기억은 있지만 범죄자 이외 모든 분들이 범죄행위는 없습니다

머리소리함 경력은 요원의 뇌 검증 당시로 합니다

머리소리함 뇌 검증은  뇌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머리소리함[Guide Ear,首腦 耳]으로 뇌 기억을 검증합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從引導耳朵 ( 語言 , 情報 ) 到鳥的眼睛 ( 閱讀 , 調查 ). ガイド 耳 ( 言語 、 情報 ) から 鳥 の 目 ( 閲読 、 調査 ) 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