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뒤틀린 인식, 자신 비판하면 '반국가세력' '종북좌파' 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심의 국무회의

 

12·3 불법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김 전 장관(124차례)보다 윤석열 대통령(141차례)이 더 많이 등장하며,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계엄이 준비·실행된 전 과정을 담고 있다. 국정 운영에 실패한 본인의 무능력을 성찰하는 대신, 비판 세력을 '반국가세력', '종북 좌파'로 치부한 윤 대통령의 왜곡된 현실인식이 계엄의 발단이 됐다.

본인이 자초한 '공천개입 의혹'도 남 탓

5일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4월부터 최소 9차례에 걸쳐 '비상조치’, '비상대권'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신의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반국가세력'이 존재한다는 게 이유였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등에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만나 정치인, 노동계 인사 등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점차 발언 수위를 높여가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는 본인이 자초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그의 왜곡된 인식이 드러났다. 12·3 계엄 선포 담화에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계엄 실패 후인 같은 달 12일 담화에선 "이런 사람들(야당 정치인)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

"경제에 치명적 영향" 만류에도 尹 "나는 간다"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헌법 틀 내에서의 권한 행사'였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계엄 목적과 과정 모두 위법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연락했다. 먼저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계엄에 적극 반대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고 했고, 다른 장관들도 "비상계엄 선포는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조태열 외교부 장관),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며 만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다시 '종북 좌파'를 언급하며 계엄을 밀어붙였다. 그는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며 "국무회의 심의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자리를 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하자 있는 국무회의'로 칭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만 있을 뿐,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법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군인들이 내부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국회 무력화 시도도 뚜렷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최상목 부총리에게 △국회 운용 자금의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지시했다. 국회를 무력화한 뒤 기능을 대체할 입법기구 운영을 계획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벌인 뒤 계엄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국회 권한까지 부여해 입법권을 빼앗은 바 있다.

노골적인 국회의원 체포 명령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사당)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했다. 불법 체포를 막은 건 현장으로 달려간 시민들이었다. 국회 바깥에선 수백 명의 시민이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정문 봉쇄와 '체포조' 출동을 막았고, 의사당 안에선 당직자 등이 유리창을 깨고 침투한 특전사 병력에 소화기를 분사하며 맞섰다.

시민 대상 테이저건 사용 건의도

알려지지 않았던 위기의 순간들도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승인을 건의했다가 거부당했다. 하마터면 유혈 사태로 번질 뻔한 것이다. 계엄군은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 당일 5만7,735발에 달하는 실탄까지 동원했다.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오전 1시 16분부터 약 30분간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김 전 장관, 박 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회의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오전 2시 13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병력 재투입'을 문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됐다 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체포) 진행해"라고 명령한 사실을 고려하면, 계엄을 다시 선포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애초 한국의 상황이 헌법상, 계엄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尹의 뒤틀린 인식, 자신 비판하면 '반국가세력' '종북좌파' 매도 | 한국일보

尹의 뒤틀린 인식, 자신 비판하면 '반국가세력' '종북주사파' 매도 | 한국일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국가원수의 지위와 역할인 국군(國軍)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국가세력과 반정부 세력을 구분해야 포용과 통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정은 민주공화국으로 반민주세력 전체주의(독재주의) 세력이나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주의자들이 반국가세력입니다 반정부 세력은 윤석열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반정부 세력은 반국가세력이 아닙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입장에서 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 선거결과에 따라 국회와 국정을 존중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습니다."[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하는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공화국 헌법)"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하는 행위

(2)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정치관여죄로 군형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12.3 비상게엄 사태가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치행위를 축소하는 입장이며 통치행위도 위법일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입니다

현행헌법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규정(통치행위)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처분 뿐이다(헌법 제64조 4항)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

12.3 바상계엄 사태는 공수처, 경찰, 검찰, 군 검찰이 합동으로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주도로 수사를 하여 태어날 때 생존 당시까지 뇌 검증을 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 "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이 필요"

각국 공안부는 Bird's Eye(Investigation)보다도 Guide Ear(Intelligence)을 중점을 두어 정보왜곡이나 가짜정보 등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와 국정(國政) 공작정치를 운영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공안부는 공산당이나 극우단체 등의 시국범, 간첩, 테러단체, 정치조직 정당, 특수조직 종교, 국제범죄나 외국인 등의 정보자료 수집, 조사, 분석, 판단, 대책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개인의 인권침해(정보왜곡),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개인의 뇌 검증(정보자료 획득),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 "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이 필요"

일본 경시청 공안부 "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이 필요"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인권 지령에 의해 폐지된 경시청(내무부)특별고등경찰부서의 후계조직체다. 일본의 공안경찰은 보통 경비경찰의 한 부문으로 설치되어 경찰청 경비국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활동하는 게 보통이지만 경시청은 유일하게 공안부를 따로 두고 있으며, 소속 공안경찰관의 숫자도 전국 최대 규모다. 이는 도쿄에 일본공산당 본부와 각국 대사관 등 공안 경찰의 대상 거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극좌 폭력 집단 (극좌성향시민단체포함)
• 우익 단체 (행위를 한 보수 포함)
• 정치 조직 (일본의 정당)
• 특수 조직 (종교, 파벌)
• 외국 정부의 공작활동(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등)
• 경제 제재가 부과된 국가의 대한 부정 수출
• 군사 전용 물건 부정 수출
• 국제 테러리즘
• 경찰 내부의 방첩
• 자위대 내부(우익적인 사상을 가진 대원감시)
• 황족의 신분을 사칭하는 인물(아리스가와노미야 사칭 사기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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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총무과
• 공안 1과：신 좌익대책담당
• 공안 2과：혁명마르크스파, 노동조합, 조직범죄대책담당
• 공안 3과：우익대책담당
• 공안 4과：자료관리담당
• 외사 1과：아시아 이외의 외국인의 첩보활동대책담당
• 외사 2과：아시아권 외국인의 첩보활동대책담당
• 외사 3과：국제 테러리즘대책담당
• 공안기동수사대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처럼 극우인사나 극우단체에 대한 감시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익테러나  박정희 아류 쿠데타(군이나 국가안전기구의 정치개입)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지휘부(수뇌부) 여러분,
당신의 뇌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머리소리함[Guide Ear,首腦 耳]으로 뇌 기억을 검증할 때 부끄러워 하는 기억은 없습니까?

누구나 과거 기억을 검증할때 부끄러워 하는 기억은 있지만 범죄자 이외 모든 분들이 범죄행위는 없습니다

머리소리함 경력은 요원의 뇌 검증 당시로 합니다

머리소리함 뇌 검증은  뇌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머리소리함[Guide Ear,首腦 耳]으로 뇌 기억을 검증합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從引導耳朵 ( 語言 , 情報 ) 到鳥的眼睛 ( 閱讀 , 調查 ). ガイド 耳 ( 言語 、 情報 ) から 鳥 の 目 ( 閲読 、 調査 ) 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