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다자무역 보장” G20 공동선언 채택…‘트럼프 보호무역’ 경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G20 사무국은 현지 시각 18일 홈페이지에 85개 문구로 나눈 24페이지 분량의 포르투갈어 공동 선언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논의한 G20 정상들은 사회 통합 및 기아·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대처, 유엔을 비롯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개혁 등을 위한 국제사회 협의를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G20 정상들은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된 글로벌 부유세 부과와 관련해 “조세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초고액 순자산가에게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선언문은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협력 방안으로는 ‘모범 사례 공유, 조세 원칙에 대한 토론 장려, 잠재적으로 유해한 조세 관행 처리를 포함한 조세 회피 방지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중동 갈등 등에 대한 이견 극복을 위한 노력 의지도 포함됐습니다.

G20 정상들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자지구에서 목격되는 재앙적 상황과 레바논에서의 확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포괄적 휴전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서 제안한 ‘모든 인질 석방을 대가로 한 가자지구 영구 휴전’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를 지원하는 모든 건설적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을 전후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G20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두고 비차별적이며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다자무역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역을 둘러싼 도전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 G20정상선언 발표

남미 브라질에서 열린 G20,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브라질은 “지구 규모 과제의 근저에는 불평등이 있다. 우리는 모든 차원의 불평등 해소에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시바 수상과 각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18일 정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상선언에는 “지구 규모 과제의 근저에는 불평등이 있다. 세계는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든 차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기됐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세계적인 위기와 과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에 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모든 국가는 그 어느 국가의 영토 보전과 주권 및 정치적 독립에 대해 영토 획득을 목적으로 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자제해야 하며 민간인들에 대한 모든 공격을 비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기후변화대책에 대해서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던 ‘파리 협정’과 관련해, ‘목표를 재확인하고, 노력을 추구하는 결의를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선언은 19일의 폐막에 맞춰 채택될 전망이었으나, 각국이 합의함에 따라 의장국인 브라질 정부가 폐막을 기다리지 않고 발표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주권 침해 무력행사 자제∙지속가능 개발 촉진”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 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영토 보전과 무력 사용 자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어제(18일) 공개한 ‘G20 리우데자네이루 정상 선언’에 따르면 정상들은 모든 국가가 영토 보전과 주권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영토 획득을 위해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이 과정에서 국제 인도주의법을 지켜야 하며 민간인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G20 정상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위기와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국가 내부 및 국가 간 불평등 문제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 대부분의 근본 원인임을 인식한다면서 “긴급한 행동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건전한 조치를 국제사회는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20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장기적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용 지불을 위해 “모든 출처에서 수십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로 기후 재정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는 폐막일인 오늘(19일)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주최국 브라질이 어제 늦은 시각 이를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