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무역상회의, EV 등 과잉생산문제 중국을 의식해 감시 강화에 연대하기로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에서 열린 G7 = 주요 7개국 무역상회의는 이틀간의 논의를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의 G7 정상회의의 합의를 토대로 중국의 EV와 태양광 패널 등의 과잉생산문제와 경제안보에 관한 의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17일 각료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불투명한 보조금 정책 등이 유해한 과잉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G7이 연대 해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광물의 수출관리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감시와 정보교환 능력을 높여 공급망이 혼란될 위험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의존관계를 무기화하는 어떠한 시도도 비난한다며, 수출입 규제 등으로 무역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에 대해서는 G7 이외의 국가들과도 협력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역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가 기능부전에 빠져 있는 문제에 관해, 올해 안에 완전히 기능하는 제도의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으나, 입장의 차이도 있는 가운데 실현을 위한 길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

G7 무역상회의, EV 등 과잉생산문제 중국을 의식해 감시 강화에 연대하기로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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