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불붙은 '핵무장론'...'트럼프 당선되면 우리도 핵보유' 주장 나오는 배경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 국회에서는 핵무장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 국회에서는 핵무장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차원의 핵 잠재력 확보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리는가 하면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를 열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맞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토론회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우리의 핵 잠재력 확보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BBC 코리아에 "대한민국 자체 핵보유 문제는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그동안 핵보유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학계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지속적으로 등장한 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국회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건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한 단계 격상된 상황에서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선의에 의존해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급부상한 핵무장론, 왜 지금인가

이번 논의는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무장론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불붙었다.

이 이슈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핵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시작됐다.

나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레토릭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며 "북러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에서도 '한국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나 의원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전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고,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 될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과거처럼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데 이어 북한 비핵화 대신 동결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핵무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과 핵무장이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이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나 의원이 핵무장론을 띄우고 나선 배경엔 당권 레이스의 최대 관건인 보수 표심의 향방을 돌리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하면 핵무장 고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만이 아니다.

특히 핵무장 관련 논의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자동군사개입’ 등의 조약을 체결하고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가운데 이뤄지면서 찬반 논쟁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다만 핵무장 옹호론은 주로 여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의원은 BBC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지금 핵무장을 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당대표 후보인 윤 의원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되 북핵 폐기시 동시에 폐기한다는 제한적 핵무장으로 미국과 대화해야 한다”며 “일단 핵보유 역량을 키워야 하고,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현재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국제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은 “지금 당장 핵무장은 힘들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가 미국의 정책을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확산방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결국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그때는 우리도 제한적인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제 정세는 늘 변할 수 있다”며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 대안' vs '정치적 포퓰리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핵무장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자체 핵무장 주장이 인기를 끌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주로 야당은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C 코리아에 “핵보유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긴 하다”면서 “공포의 균형을 맞춰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핵무장 관련 논의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행보에 맞물려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아시아 전체가 다 핵무장을 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북한을 설득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개호 의원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다면 주한미군을 축소할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그 대책 중 하나가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 그런 문제를 핵무장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안규백 민주당 의원 역시 BBC 코리아에 “대한민국이 핵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은 되지만 자체 핵무장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지금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입장에서 우리가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지 않는 한, 미국의 동의가 없는 한 핵보유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안규백 의원은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한 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다면 우리의 자위권과 자주국방 차원에서 핵보유를 막다른 길에서 고민해볼 수 있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나오는 핵 보유론에 대해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도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가 핵확산방지조약에도 가입돼 있고, 한미동맹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찬성할리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체 핵보유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근으로 불리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요한 대북 억지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이라며 축소나 철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9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비확산 원칙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핵무장을 해서는 안되는 시점”이라며 “전 세계 평화 측면에서 보면 핵무기를 늘 늘리는 게 아니라 감축해야 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전 세계가 핵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같이 맞불을 놓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핵전쟁 위험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한편 한국 국민의 약 70%는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66.0%가 찬성했다.

이러한 핵무장 찬성률은 2021년 조사(71.3%) 이후 최고치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 장관은 지난 1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해체됐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일”이라며 “지금처럼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수단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서 불붙은 '핵무장론'...‘트럼프 당선되면 우리도 핵보유’ 주장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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