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북러 관계 심화, 국제질서 위협…김정은 최우선 순위는 정권 생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20일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태세 점검을 위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심화하면서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우선 순위는 정권 생존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무기를 제공하는 등 북러 군사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러캐머라 사령관] “These relationships have allowed the DPRK to circumvent sanctions, build their weapons program illegally, further missile technology, sustain their cybercrime derived economy and threaten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태세 점검을 위한 하원 군사위원회의 연례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런 (북러) 관계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불법 개발하며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사이버 범죄로 경제를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위협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에서 무기 제공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우선 순위는 정권 생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러캐머라 사령관] “I think his top and state priority is regime survivability and he's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or that. He's looking for sanctions relief and he's preparing to defend his nation… He's coming out of COVID just like everybody else. He's in his winter training cycle right now and he's testing equipment, and he's also having Russia test some of his equipment by providing that for the fight in Ukraine.”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의 최우선 순위, 그리고 북한의 우선순위는 정권 생존 가능성이며 그는 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나라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김정은)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부터 회복하고 있고 현재 동계 훈련 중에 있다”며 “그는 (군사) 장비를 시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투를 위한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가 일부 장비를 시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녹취:러캐머라 사령관] “We must continue to build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readiness... We must continue to invest in the 28,500 service members, including bi, tri and multilateral exercises on and off the peninsula.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 방어와 관련해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한반도 안팎에서 실시하는 양자, 3자, 다자 훈련을 포함해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는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특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 제3국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양측은 모두 2만8천500명 이상의 미군 병력으로 구성된 최고의 연합군이 한국에 전진 배치돼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 “Due to geographic proximity, there is significant potential for third party intervention and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a crisis occur specifically from the PRC and Russia. Both are mindful that there is a premier Joint Force of 28,500+ American Servicemembers forward deployed to the ROK. These geographic realities, combined with powerful economic interests, make the ROK the linchpin of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a treaty ally we must defend.”

그러면서 “이런 지리적 현실에 강력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합했기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조약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20일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태세 점검을 위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도 북러 협력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녹취:아퀼리노 사령관] “All of that technology and all of the funding that Russia might be putting into North Korea continues to go to their military buildup, and not their people to feed them so that is a concern.”

아퀼리노 사령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자금은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계속 투입될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외에도 100만 발이 넘는 포탄과 수많은 미사일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 “In addition to ballistic missiles, the DPRK has probably provided over one million artillery shells and scores of missiles to Russia. Pyongyang almost certainly hopes to leverage Russian technological expertise to bolster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북한의 주요 전략적 우선순위인 정권 안보가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재확인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 “The DPRK’s primary strategic priority – regime security – has remained fixed for decades. What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over the past three years is that Kim Jong Un is unwilling to slow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weapons, even in the face of blistering sanctions, to possess a credible strategic deterrent.”

다만 “지난 3년 동안 점점 더 분명해진 것은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략 무기 개발을 늦출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이 진전된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은 2023년 신형 고체추진 ICBM을 시험했고 2024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고체 추진체의 발전으로 북한은 액체 추진 미사일보다 발사 징후 사전 탐지가 어려운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 “DPRK tested a new solid-propellant ICBM in 2023. In 2024, DPRK launched a solid-propellant ballistic missile loaded with a hypersonic mobile control warhead. The advancements in solid propellant rocket motors potentially enable DPRK to launch missiles with much less warning than their liquid-propellant counterparts.”

아퀼리노 사령관은 또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첫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점을 거론하며 이는 “러시아에서 열린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퀼리노 사령관] In 2023, DPRK successfully used it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to launch its first reconnaissance satellite following two high-profile failures. The successful launch occurred only months after a Kim-Putin summit in Russia. Putin reportedly promised to help DPRK build satellites, almost certainly in return for support for Russia's war effort.”

그러면서 “푸틴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일부 나라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