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러시아 제재 위반’ 한국인 전격 제재…북러 무기 운반 선박도 겨냥”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제공한 한국인을 제재했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건 처음인데요. 국무부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연루된 러시아 선박과 관련 업체도 대거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의 무기 조달 등에 관여한 약 280개 개인과 기관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국적자가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한국인 이동진 씨가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며, 이 씨의 생년월일(1962년 7월 10일)과 거주지(한국 부산), 여권번호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가 대리한 AK 마이크로텍은 러시아 업체로, 러시아 방위산업에 반도체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등에 대한 해외 기술 이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이 씨는 AK 마이크로텍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장회사와 복잡한 결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AK 마이크로텍은 미국과 한국, 일본 회사 등이 보유한 장비와 기술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씨에게 제재 대상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을 실질적으로 후원하거나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인 지원을 한 혐의가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이 씨가 대통령 행정명령 14024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자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 즉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는 한국에 사무실을 둔 이란 회사와 한국에 거주하는 튀르키예 국적자 등은 있지만 한국 국적자가 등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 씨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US Person) 등이 이 씨와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과 사업을 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하는 한국 등 해외 은행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씨는 한국 내 은행 계좌는 물론 미국 신용카드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은행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씨 외에도 중국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싱가포르 등을 근거지로 둔 회사와 개인을 대거 제재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군에 인공위성용 광학 부품 등 첨단 장비를 제공하거나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과 자금 이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런 가운데 국무부도 이날 약 100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별도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무부의 제재 명단에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수품 운송에 관여한 선박과 선박 회사, 관리인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리아호, 캡틴 야쿠보비치호, 아르카디 체르니셰프호 등 러시아 선적 선박 3척과 이들 선박의 소유 회사인 아이벡스 쉬핑, 그리고 관리 회사인 아지아 쉬핑 홀딩스 등입니다.

국무부는 마리아호 등이 북한의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러시아로 여러 차례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군수품을 선적해 러시아로 운송한 러시아 화물선 앙가라호와 레이디R호 등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선적을 이유로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선박은 총 5척으로 늘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에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백악관은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면서,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이동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이후 VOA는 라진항을 촬영한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 8월 26일 최초 선박 포착 이후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이 최소 21척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 21척에는 국무부가 이날 제재한 선박 3척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트너는 러시아의 명분 없고 정당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데 단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partners are united in our continued support of Ukraine in the face of Russia’s unprovoked, unjustified, and illegal war. We will continue to use the tools at our disposal to promote accountability for Russia’s crimes in Ukraine and those who finance and support Russia’s war machine.”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러시아의 범죄와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대고 지원을 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