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중일한 외교장관 회의 한국 부산서 개최

 

왕이(王毅)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현지시간)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한국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중일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왕 부장은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일한 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메커니즘화 수준이 가장 높고 포괄하는 영역이 가장 넓으며 함의가 가장 풍부한 다자 협력 틀로 성장해 3국의 발전에 확실하게 이바지하고 지역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면서 “중일한 협력의 발전 과정은 3국 협력이 단단한 기반과 강한 수요, 거대한 잠재력,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년간 없었던 변화 국면 가속화와 세계 경제 회복 둔화에 직면해 중일한은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지역 및 글로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 방침에 따라 한국∙일본과 함께 노력해 3국 협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고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면서 지역 및 세계 평화∙번영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행장을 재정비해 다시 출발할 때는 중일한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되새기고 초심을 지키며 방향을 정해 ‘중일한 협력의 향후 10년 전망’ 등 정상들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신에 따라 서로의 발전 경로와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며 양호한 양자 관계를 지켜 3국 협력의 전면적인 재개와 안정적∙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견실한 토대를 다지는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시야로 우리는 새로운 형세∙구도∙환경을 결합해 협력에 새로운 내용∙사명∙수단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왕 부장은 3국이 다음 5가지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호혜상생 주창.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고 지역 경제 통합 추세를 유지하며 다채널∙다층적인 지역 FTA를 개선해 아시아태평양 FTA라는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 심화.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함께 유지하고 최적화∙업그레이드하며 지역 생산망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교류 강화. 인문 교류 규모를 확대하고 인적 왕래를 확대∙편리하게 하며 3국 국민, 특히 청년들의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발전의 유연성 향상. 고령화 대응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손잡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공동 발전 추진. 자발성, 평등, 개방성, 상생, 투명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주변 등 필요한 국가 및 지역과 더 많은 ‘중일한+X’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어 지역 내외의 공동 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박진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중일한 협력이 이룬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3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고 3국 협력은 중요한 의미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3국은 협력의 초심을 되새기고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촉진해 3국 국민에게 더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국은 경제무역,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인문 교류, 환경 보호, 고령화 등의 영역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펼쳐 공동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일한 협력은 동북아를 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열린 자세로 ‘중일한+X’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국가와 지역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국은 중일한 정상회의를 위해 조건을 만들고 관련 준비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 외교장관은 공통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왕 부장은 “중일한은 아태 지역의 중요한 국가로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국제 형세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태 평화 발전과 지역 인민의 이익에 입각해 지역 협력을 심화하고 위험과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협력의 선도자가 돼 3국 협력으로 동아시아 협력을 이끌고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견지하며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는 것에 반대하고 지역 협력을 진영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안정장치가 돼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관을 실천하고, 대화를 통한 협상과 평화적 방식으로 이견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이슈를 해결하는 감압밸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이 지속되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급선무는 형세를 냉각시키고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며 이를 위해 유의미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또 회의 기간에 박진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졌다.

중일한 외교장관 회담, 세 가지 메시지 방출

지난 주말 중일한 외무장관이 세 차례의 양자회담과 한 차례의 3자 회담을 가졌다.

중일, 중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냉각된 가운데 열린 이번 회담은 어떤 변화의 메시지를 방출하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갖다주며 중일한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추동할지를 결정하는 회담이었다. 

이번 회담의 진실한 상황을 잘 파악해야만 중국 주변의 진실한 정세를 알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세 가지 메시지를 방출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다자 회담으로 양자 회담을 추동해 3개국 협력의 전면 가동을 예고한 것이다. 

올해 7월, 중일한 협력 국제포럼이 코로나 19 사태 이후 최초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이는 중일한 협력 재개의 분명한 신호로서 그 이후 3개국 외교 고위층은 거의 두 달에 한번씩 만나 교류의 안정을 유지했다. 

이런 교류에서 관계 개선과 협력 재개의 의지가 다져졌다. 

또한 삼자 회담에 앞서 중일, 중한, 일한이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은 원전 오염수 문제와 대만문제, 반도정세를 논의했고 중국과 한국은 산업망과 공급망 문제와 반도정세를 논의했으며 일본과 한국은 위안부 문제와 반도정세를 논의했다. 

이번 양자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 건설적인 방식으로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중일한은 3개국  정상회의를 한층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일본과 한국이 전략적 견지에서 3자협력 메커니즘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3자 협력 메커니즘이 중일한 관계에 안정성을 주입하도록 확보하는데서 일본과 한국이 이를 어떤 위치에 놓느냐가 중요하다. 

일본은 취임한 지 갓 2개월이 되는 우에카와 요코 신임 외무장관을 한국에 보냈다. 방문에 앞서 우에카와 요코 외무장관은 3자 협력 메커니즘을 고려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일본은 3자협력의 전략적 의미와 전반적인 국면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바로 중일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 뿐만이 아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려는 것이다. 

중일한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GDP는 세계 총량의 4분의 1을 초과하며,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일한 3개국의 협력은 일본과 한국이 당면한 절박한 문제 해결에 기회를 마련해주게 된다. 

주변 안보환경이 중국, 일본보다 긴장한 한국도 동북아 역내 국가의 협상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뿐만아니라 한국은 중일한 협력 메커니즘의 금번 순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2019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순회 의장국을 넘겨받은 뒤 코로나 19사태와 중일한 양자 및 다자 관계의 변화로 3개국 협력이 4년간 정체상태에 빠졌다. 이런 배경에서 올해 재개의 계기가 나타나자 한국은 유난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차지역 협력 메커니즘인 중일한 3개국 협력은 3개국의 공동이익과 역내의 공동수요에 부합한다.

세 번째 메시지는 3개국 협력이 역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공동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두 중요한 동맹국인 한일 양국의 대 중국 성의는 이런 비전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문교류와 과학기술, 지속가능발전, 공공 보건, 경제무역, 안보 등 6가지 구체적인 협력방향을 확인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분야들 중 절반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포위태세를 형성하려는 분야들이라는 것이다.

한일은 지금 애초의 수동적인 협력에서 주동적으로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칩 분야에서는 미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한 달 동안 일본, 한국 및 관련 기술 회사들은 우회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달 중일 수출규제대화메커니즘을 구축했다. 그 핵심목표는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의 수출규제를 우회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도록 미국 반도체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한국이 자신의 핵심이익을 분명히 고려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이 바로 좋은 사례이다.

 

중일한 외교장관회의 한국서 개최...중국 외교부 관련 상황 소개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열린 중일한 외교장관회의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왕 대변인은 11월 26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중일한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중일한 협력 미래 10년 전망' 등 정상들의 공감대를 실천하고 중일한 정상회의를 위해 조건을 마련하며 관련 준비 작업을 다그칠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에 따르면 3국은 공동으로 노력하여 서로 마주보며 나아가고 정상회의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