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반도체 보조금’ 기업 중국내 증산 5% 제한

미국 워싱턴의 연방 상무부 건물.

미국 정부가 22일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업체들이 준수할 사항을 담은 ‘칩스 앤 사이언스 법(Chips and Science Act)’상 가드레일(안전장치) 관련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 수령으로부터 10년 간 해외 우려국 내 반도체 시설의 과도한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자컴퓨터를 비롯해 특수 군사용으로 쓰이는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을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이 회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의 기술적 선도 확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최종안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