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I 등 첨단산업 대중국 투자 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뉴멕시코주 벨렌에서 '바이드노믹스'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 합작 투자를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미국의 자본과 전문성으로 중국이 군사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하고, 미국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이유입니다.

새 규제는 또 정부가 미중 간 금융 교류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 산업에광범위하게 투자하는 미국 기업의 경우 해당 활동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10일 새 규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시장 경제 법칙과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존중하고 “인위적으로 세계 경제와 무역의 교류 및 협력을 방해하거나 세계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것”을 삼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 도입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홍콩 정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미국의 규제는 중국 특별행정구에 대한 “불합리한조치”라며 정상적인 투자와 무역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미, AI 등 3대 첨단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반도체칩 위에 성조기(왼쪽)와 오성홍기가 교차해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중국을 견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첨단 기술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와 초소형전자공학이 첫 번째 분야이고요. 이에 더해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해당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국 자본이 중국에 투자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특정 미국 투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의 역량에 맞서려는 나라의 첨단 기술과 제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첨단 기술이 이런 나라의 군사, 첩보, 감시, 혹은 사이버 역량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행정명령의 방점이 바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개방 투자를 유지하면서 제한 대상을 좁게 설정해 국가 안보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투자 제한을 받는 주요 대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합작투자, 그리고 국외 자본이 투자할 때 용지를 직접 매입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그린필드 투자' 등이 제한을 받게 될 대상입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투자 계획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만약 국가 안보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투자가 금지됩니다.

진행자) 이런 제한 조치를 이행하는 주무 부처는 어디죠?

기자) 재무부입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투자 금지와 통지 요건의 목적으로 민감한 기술과 제품을 정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 규제의 재량권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재무부는 후속 규제 내용을 발표하게 되고, 이에 따른 조치는 내년부터 이행됩니다. 이런 임무 수행에 있어서 재무부는 상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의 부처와 협력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이 단순히 자본의 중국 유입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투자에 따른 무형적 이익을 차단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한 관리는 브리핑에서 중국은 순자본 수출국으로 미국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에게 없는 것은 '노하우(know how)'로, 특정 유형의 투자를 통해서 중국이 노하우를 얻는 것을 제한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행정명령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교부는 미국이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취한 데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이 신속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바이두와 텐센트, 알리바바, 소셜미디어(SNS)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50억 달러 상당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칩 구매 주문을 넣었다고 전했습니다. GPU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인데요. 지난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지속적인 제한 규제 조치를 내놓자 미리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정부 "美 반도체·AI·양자 투자규제, 국내 영향 제한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한국정부는 미국이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3개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3개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이 지정한 우려국은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이다.

이에 따라 미국인이 해당 분야에 대해 우려국 기업과 인수합병(M&A),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 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단,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