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방중… 미중 관계는 개선됐을까?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베이징 회담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맞이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관계 재건을 위한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성공적이었을까? 우선 아주 기본적인 사실 하나는 성공적으로 보인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얼굴을 맞대고 따뜻하지는 않더라도 정중하고 예의 있게 서로 대화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로 SNS를 통해 태평양을 오갔던 소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제는 양측의 어조와 발언 내용이 더 긍정적이고 신중한 모양새다. 옐런 재무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고위급 방문에 이은 것으로, 당시 양국은 관계 안정을 약속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방문이 "중국의 새 경제 부처와 함께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올해 3월, 중국 정부 최고위직 대부분이 교체됐다. 그 기준은 아마도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심으로 보였다. 그중 핵심 인물이 새로 경제를 책임지게 된 허리펑 부총리다.

8일 재닛 옐런 장관은 하루 대부분을 허 부총리와 함께 보냈다. 옐런 장관은 이번 회담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말하는 한편, 양측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내내 조 바이든 정권의 미국이 기본적으로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중국 측 인사에게 설득하려 노력했다.

장관은 "우리는 양국 관계를 강대국 갈등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며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중국 관련 정책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공개적 적대감의 연장선이 아님을 보여 주려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옐런 장관의 노력은 성공했을까? 중국 측의 의견은 아직이다.

하지만 옛말에도 있듯,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행동’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일부 마이크로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도 했다.

재닛 옐런 장관이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국은 이런 규제를 완화하기는커녕, 다른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까지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독일·네덜란드 등 동맹국에게 최첨단 마이크로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동기는 간단하다. 중국의 기술 접근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AI와 같은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기술, 대만 관련 분쟁 등 향후 갈등 상황에서 미국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군사 기술 등이 그 대상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양측의 대화는 재개됐고 앞으로 더 가속화할 것 같지만, 그 과정은 매우 위태로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며칠 동안 상황이 진전됐더라도, 또 다른 “정찰 풍선”이나 미중 해군 함정이나 전투기가 가까이에서 대치하면 금방 제자리로 후퇴할 수 있다.

가장 낙관적인 전문가들조차 현재 미중 관계가 매우 까다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양측 모두의 신중한 장기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중… 미중 관계는 개선됐을까? - BBC News 코리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중… 미중 관계는 개선됐을까? - BBC News 코리아

미 재무 "방중 생산적"...중국 재정부 "실질 조치해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9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6~9일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9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날 옐런 장관은 중국 측 고위 관리들과의 10시간에 걸친 회동이 "직접적이고 생산적"이었다며, 양국 관계를 '확고한 기반'에 놓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자신은 "미중 관계를 강대국 간 갈등의 틀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세계는 우리 두 나라 모두 번성하기에 충분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최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양국 간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이견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의 새 경제팀과 내구성 있고 생산적인 대화 채널을 만드는데 이번 방문의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6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리창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허 전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과 연쇄 회동했습니다.

◼︎ 중국 재정부 "실질 조치 취해야"

한편 중국 재정부는 10일,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최근 경제 제재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재정부는 이날 옐런 장관의 방중 결과에 관해 문답 형식 설명 자료를 발표하고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리창 총리와 만나 중미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허리펑 부총리와 양국 및 글로벌 경제 상황, 글로벌 도전에 대합 협력 등에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회담은 솔직하고 실용적이였고 깊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회담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가 양국 및 세계 평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또한 대화채널을 계속 열어놓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면서, "중미 간 협력 강화는 현실적 필요이자 양국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미 재무 "중국 관리들과 회동 생산적"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9일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관계 개선을 위한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중국 관리들과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마무리했군요?

기자) 네. 옐런 미 재무장관이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옐런 장관은 방중 마지막 날인 9일,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중국 방문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진행자) 옐런 장관이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보냈습니까?

기자) 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3박 4일 동안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허리펑 경제 담당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을 비롯한 중국 경제 관리들과 만나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만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을 진두지휘했던 류허 전 부총리와 회동했습니다.

진행자) 옐런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어떤 가시적 성과는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두 나라 모두 양국 관계 안정화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핵심 갈등 사안인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 중국의 반도체 핵심 원료 등 주요 광물 수출 제한 등에 대해서는 이견 폭이 너무 커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 옐런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주요 발언 내용 들어보죠.

기자) 네. 옐런 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 진행된 양국 회담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여러 사안에서 여전히 대립하고 있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양국 정부 책임자들 사이에 더 많은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화 채널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방위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두 나라 관계는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더 급격히 악화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시 완화되는 듯했던 양국 관계는 지난 2월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을 계기로 다시 경색됐었습니다.

진행자) 옐런 장관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옐런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디커플링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행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상호 건전한 경쟁을 위한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을 줄이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옐런 장관의 방중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별로 기대하지 않는 기조입니다.

https://youtu.be/m48k3-4Kg9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