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장애 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린 국가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2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며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반도체는 우리 생활이고 우리 안보이고 우리 산업경제 그 자체"라며 "(정부 부처는)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나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오늘 왜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겠느냐"며 "첨단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도 빨리할 수 있게 해 주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잘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을 떠나기 전 참석자 60여명과 악수하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에게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자정상회의에 가면 많은 나라가 우리와 양자 회담을 원하며 손짓하는데 우리 기술, 다시 말해 기업 경쟁력 덕분"이라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학생 전체가 디지털 인재가 돼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업계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자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도 참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 메모리반도체 전문가는 반도체를 철인 3종 경기에 비유하며 "첫 종목에서 앞서다가도 종목이 달라지면 해당 종목에 강한 주자로 선두가 바뀔 수 있다"며 인공지능 메모리 같은 차차세대 기술의 선제적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팹리스 스타트업 정책자금 지원, 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 서비스를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유럽 반도체연구소(IMEC)와 같은 실증인프라 구축 등이 언급됐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재적소에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장기투자를 위한 중장기금융지원체계 구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제2 반도체 신화를 결의하는, 국가 전체의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dhlee@yna.co.kr

 

지능형 반도체 등 유망기술 선제 확보…반도체 초강대국 도약 본격화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파괴적 혁신’을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또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등에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올해 하반기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올해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산업부는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능형 반도체(PIM) 연구개발(2022∼2028년, 4000억 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2020∼2029년, 1조 96억 원) 외에도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 확보를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또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간 협력 강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해 소규모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가치사슬 확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올해 하반기 소부장·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급망 위험 축소 방안의 하나로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가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지난 2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 2023’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메가소닉을 이용한 싱글 웨이퍼 클리닝을 살펴보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난 방미(4월)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센터(美NSTC-韓ASTC)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투자(‘23~’32년, 총 2228억원 규모)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8→15%)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도입 등에 이어 금리 인상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2)

반도체의 이용

반도체는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컴퓨터, 로봇,  비행기,  자동차, 스마트 폰, 우주발사체를 비롯하여 가정용 전기 기구 등에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흔히 '산업의 쌀'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도체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 그 중간에 위치하는 물질이다. 규소, 게르마늄이 대표적인 반도체이다. 반도체 물질은 주원료에 따라 그 특징이 달라진다. 초기에는 반도체 재료로 게르마늄이 사용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실리콘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반도체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중심이 되는 전기전자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로켓 발사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 제어실

조종실

컴퓨터

트랜지스터 앰프의 내부

로봇의 손. 두부처럼 부드러운 것도 쥘 수 있다.

21세기 오늘날 반도체는 5G(6G),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비행기나 자동차 그리고 선박,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많이 이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 수산(蜀山)구 징강(井崗)진 보아오리위안(博澳麗苑)주택단지에서 스마트 로봇이 길에서 왔다갔다하며 주민들에게 방역 지식을 홍보하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자동차, 비행기, 선박, 로봇 등 기계 장치가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 장착된 각종 센서와 컴퓨팅 시스템에 의존하여 자유롭게 주행하는 것.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무인 자동차나 무인 항공기, 로봇 주행 등이 자율 운행의 대표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