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의회 주례 질의응답을 위해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관저를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영국이 글로벌 경제공동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합니다

진행자) 영국이 글로벌 경제공동체에 가입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가 3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CPTPP 가입 사실을 발표하면서 “CPTPP 가입으로 영국이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태평양 경제 국가들의 가운데 들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CPTPP에는 현재 모두 몇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까?

기자) 모두 11개국입니다. CPTTP는 당초 미국까지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출범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호주의 주도로 이듬해 CPTPP로 재출범했습니다. 현재 CPTPP 가입국은 이 두 나라 외에,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입니다.

진행자) 아시아태평양국가들 중심의 경제공동체에 유럽 국가인 영국이 참여하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은 CPTPP 출범 후 최초의 신규 가입국이자, 유럽 최초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미국의 탈퇴로 힘이 약화한 CPTPP는 영국의 가입으로 무게감이 크게 늘었는데요.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영국이 1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CPTPP는 5억 이상의 인구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가 됩니다. 영국과의 협상 중재국이었던 일본의 고토 시게유키 경제재생담당상은 영국의 가입은 환태평양 너머의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더 촉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이번 CPTPP 가입을 크게 홍보하면서, 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낙 총리는 성명에서 이 합의는 “브렉시트 이후 자유의 진정한 경제적 이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는데요. 영국이 EU에 남아있었으면 CPTPP 같은 글로벌 경제공동체에 가입할 수 없고,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가 언제 CPTPP 가입을 타진했던 겁니까?

기자) 지난 2021년 2월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부터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영국 정부는 지난 21개월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새로운 자유 무역의 기회를 포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예를 들어 자동차, 증류주, 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연간 약 22억 달러의 경제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무역블록이자 경제공동체인 EU를 떠나 생긴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는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은 CPTPP에 가입하지 않았군요?

기자) 네. 한국은 현재 가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중국, 타이완, 에콰도르, 우루과이 같은 나라도 CPTPP 가입을 신청했는데요. 고토 경제상은 신청국들이 협정의 “높은 무역기준을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TPP 가입은 기존 회원국 전원이 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