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강제징용 협상 타결, 미한협상 지렛대 될까?

윤석열(왼쪽)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현장에서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한국 대통령실 제공)

일본과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전격적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 미국을 방문해 첨단기술, 경제안보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정상회담을 벌입니다. 미한일 3각 공조에 필수인 한일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한 결단이 미국과의 IRA, 반도체지원법 관련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한일 갈등 타결 의지와 미국과의 전략적 연계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경제적 국수주의를 뛰어넘는 3자 차원의 포괄적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의 11일 VOA ‘워싱턴 톡’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한국 기업들이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환영할 만한 결정이죠?

로버트 랩슨 전 대사대리) 물론 미국은 이 발표를 지지합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계획은 일본과 한국의 대화 정상화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출자로 기금을 조성해 일본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한 전시 징용 노동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소식입니다.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각국 또는 양국의 계획을 확실히 지지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지만 양국 관계는 냉랭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하며 이는 양자와 3자 관계를 더욱 심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정치 경력이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위한 접근 방식이 정치인들과 다르다고 보십니까?

스콧 스나이더 국장) 이 문제에 관해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한국 정치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현대 일본의 성격과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판단에 근거한 접근법을 취했죠. 이런 점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잘 반영됐고 후속 조치들이 취해질 발판을 여기서 마련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런 비정치적인 접근이 과연 정치를 벗어날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합의가 대중의 철저한 검토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행동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나왔으니까요.

진행자) 국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계획을 밀고 나가면서 일본과 화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랩슨 전 대사대리) 윤 대통령은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60%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89%가 일본이 식민통치 시대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지 않았다고 답했고요. 맞는 수치라면 놀랍죠. 매우 어려운 정치적 현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담한 조치를 취했지만 정치적으론 위험한 조치이죠. 한국 정치에서 금기시되는 이번 사안은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과반수 확보를 시도할 때 두드러지게 부각될 것입니다. 현재 여당 의석수는 과반에 못 미칩니다. 제1야당 의석수보다 훨씬 적죠.

진행자) 2015년 한국과 일본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를 맺었고 960만 달러 배상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은 피해자들과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을 해체했죠. 향후 한국 정부도 피해자들과 협의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계획을 번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나이더 국장) 이번에는 피해자들과 협의했고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2015년의 경험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기회를 가졌고 비공개 협의를 이어가는 등 공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교훈을 얻어 강제징용 문제에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5년 합의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안의 국내 정치적 맥락과 여파에 그리 민감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지 않은 것은 잠재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한국 정치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양극화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를 정치에서 분리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진행자) 일본 입장에선 사과를 했다는 것인데요. 1990년 아키히토 천황은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고 했고 1993년 고노담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충분히 사과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랩슨 전 대사대리) 미국은 무엇이 충분한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일 간 문제이고 역사적으로나 민감성으로나 중대 사안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은 한일 정부와 국민에 달렸습니다. 일본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기회를 통해 사과했고 이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 일본 총리는 적어도 과거 사과의 핵심을 되풀이할 의무가 있습니다.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상호주의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 이것이 한일 간 문제라고 하지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삼각 협력과 공조를 원했는데요. 막후 협의를 통해 미국이 일본에 좀 더 진솔히 사과할 것을 제안하진 않았나요?

랩슨 전 대사대리) 제가 한일 문제를 다룬 지난 10년을 포함해 아주 오랫동안 미국은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일이죠. 물론 우리는 지지합니다. 우리는 양측이 역사 문제의 해법을 찾아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지 않으려는 선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사후 지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큰 관심을 보여줍니다. 양자 및 3자 협력이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진행자) 물론 충분한 사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까요?

스나이더 국장) 일본 정부의 사과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과의 진정성이나 방향 전환 의지는 한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국 여론을 움직이기에는 바로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일본 정부가 그 기준을 충족할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 여론은 그 때 움직일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조치를 못 봤습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말 한일은 서로 긍정적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여전히 목표로 남아 있고 윤 대통령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또한 한국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포용하고 과거의 비용과 짐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랩슨 전 대사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랩슨 전 대사대리) 물론 발언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본 지도자들이 했던 사과들을 돌아보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계속 부추기는 반복적인 문제들 중 하나는 일본 관리들이 그런 사과를 약화시키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고 위안부 상황은 사실상 정확하지 않다는 말을 2000년대 중반까지도 했죠. 따라서 사과에 더해 후속 조치도 중요합니다. 물론 시작점은 사과여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넘어 그런 사과를 한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배상 계획과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의 기금 기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점만 밝히고 있지만 기부를 좀 더 강력히 독려하는 것도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진행자) 스나이더 국장님. 덧붙일 말씀 있나요?

스나이더 국장) 사실 지금까진 한국 정부의 일방적 행동만 있었습니다. 새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줬지만 일본 정부에 한국은 여전히 사각 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몇 주 사이에 그런 행동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행자) 미국이 한일 관계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고 일정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주한 미국 부대사를 지내실 때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해서 미국 관리들이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지소미아 문제는 미국이 한일 관계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인데요.

랩슨 전 대사대리) 진행자가 언급한 지소미아와 관련 우려에 대해 언급한 것과 역사 문제는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안보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에 영향을 주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국과 일본, 미국의 상호 안보 강화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상황이 적정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직접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강하게 권고했지만 이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역사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일 문제에 일일이 관여하거나 대응을 미세 조정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이 문제의 해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사자들입니다.

진행자) 지소미아가 역사 문제와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당시 미국의 반응은 삼각공조의 중요성과 더불어 미국의 이해관계가 한일관계와 직결돼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랩슨 전 대사대리) 물론 두 나라의 관계 진전은 안보 전반과 연계돼 있고 3국 공조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특정 안보 문제와 연계돼 있었고 우리는 지소미아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매우 신중히 역사문제와는 분리하려 했고요. 우리가 최고의 안보를 제공하는 역량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입했을 뿐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와 일본의 호응은 미한 정상회담 기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진전이 없는 상황과 비교해서요.

스나이더 국장)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가 미국과의 전방위 협력 의지에 장애물이나 방해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일관계를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국이 미국의 안보 목표와 완전히 연대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요. 또한 미한 협력 관계가 진정으로 포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국이 수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정부와 초과 수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를 제시해야 하는데 업계에선 기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이제 큰 쟁점 하나를 제거하고 만나게 되는데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줄 때 아닐까요?

랩슨 전 대사대리)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경제안보의 핵심이죠. 삼성과 SK 등은 세계적 명성의 대표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에 투자를 했고 특히 중국에 많이 했죠. 어쩌면 안보보다도 더 곤란한 부분은 바이든 정부의 새 산업정책이 한국에 제기하는 도전입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에 깊이 관여하고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경제안보 구상의 전반적 목표에 연대한다는 추가 신호를 모색할 겁니다. 한국엔 어려운 일이겠죠. 앞으로 몇 주간 한국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동맹인 한국이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물론 그 결정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답은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일부 조정을 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지만 아직 드러난 건 없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더욱 그렇고요. 앞으로 삼성과 SK의 중국시장 투자와 관련해 예외 조치가 나올까요? 미국이 크게 관대한 해법을 낼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특별히 중국을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차단하려고 수립한 매우 포괄적인 틀이니까요.

진행자) 한국 기업들은 미국 반도체법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면 보조금을 받아도 큰 이익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게 우리가 제시한 틀입니다. 한국이 비슷한 걱정을 하는 다른 협력국들과 함께 미국에 그런 주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동맹, 최고의 동맹은 상대의 이익을 고려하고 수용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결국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게 되는데 바로 미국의 전략은 중국과 분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직면한 실존적 도전은 미국이 공격 지점으로 삼은 중국의 핵심 분야와 관련된 핵심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한일 문제에서 적극적 해법을 제시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과 관련해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지렛대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스나이더 국장)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다만 그 질문에 내재된 암묵적인 전제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거래적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에 거래적 접근법을 취하는 큰 실수를 한 것처럼요. ‘거래주의’는 어떤 좋은 결과도 내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이든 정부가 내부적 모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 동맹과 단합하길 열망하면서도 ‘경제적 국수주의’를 내세우고, 한국 기업을 연합 전략에 끌어들이면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보인다는 모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경제에 공정하게 통합될 것으로 기대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공정한 통합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진행자) 거래적 외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 정서의 측면도 있습니다. IRA 문제가 불거지고 이제는 반도체법과 관련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은 내게 동맹으로서 무엇을 주는가?’라고 한국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 이 상황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내부 모순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진행자가 언급했듯이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대가로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공개적이고 개인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회에서 제정한 IRA 법은 그 약속과 상충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의제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계획과 산업정책이 작동되려면 그런 세부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미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일부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충분히 우위를 유지할 만한 보조금을 한국 정부가 이미 제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랩슨 전 대사 대리와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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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강제징용 협상 타결, 미한협상 지렛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