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3년 더 일해라” 북, 군 복무기간 늘려

평안남도 강서군 석흥협동농장에서 북한군인들이 농민들을 도와 모내기를 하고 있다.

앵커: 북한이 올해부터 군복무기간을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복무기한 7년을 채우고 제대하기 전에 3년동안 농촌에 진출해 농사를 지어야 제대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모생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은 현대판 노예 제도라며 맹비난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7일 “최근 국방성이 올해부터 변경되는 군 복무규정을 각 도의 군사동원부에 하달했다”면서 “올해부터 모든 초모 대상자들은 군에 입대하면 현재보다 3년 늘어난 10~11년을 복무해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기존의 군복무 기한은 각기 병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남자는 7~8년, 여자는 5년이었다.”면서 “하지만 변경된 초모규정에서 군인들은 제대하기 전 3년간을 농촌에 진출해 농장일을 한 후에야 군사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식생활을 비롯해 복무 조건이 열악하고 복무기간이 너무 길어 청년들이 군입대를 기피하고 탈영병이 많은 것이 요즘 인민군대의 현실”이라면서 “그런데 군 당국이 올해부터 정규 군사복무에 이어 3년간이나 농촌에 진출해 농사일을 해야 군사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군사복무규정을 바꿨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 지원제였던 여성의 군 복무제도 의무제로 바뀌어 특이한 병력이나 가정사, 제외대상(탈북민 가족 등)이 아니면 일반 여성들도 모두 입대해야 한다”면서 “여성들도 군복무 5년에 이어 농촌진출 3년을 더해 8년의 군사복무기간을 마쳐야 제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초모대상자들과 그 부모들은 금 같은 청춘시절에 남성은 10~11년, 여성은 8년을 당국의 강요에 의해 희생당해야 하니 이런 노예제도가 지구상 어디에 또 있냐며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8일 “올해 4월부터 군입대 초모규정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당국이 군복무기간을 3년이나 늘려 놓고 그 기간에 농촌에 진출하여야 군사복무를 모두 마치고 제대하는 것으로 군사복무규정을 바꿨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초모규정을 이처럼 크게 늘려 놓음으로써 청년들의 군대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군 당국은 입대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제1고급중학교(영재학교)를 제외한 일반 학교에서는 대학입학 추천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영재학교는 각도와 시, 구역별로 소학교 졸업생들 속에서 공부를 뛰어나게 잘 하는 학생들로 선발하는 데 영재학교 졸업생들은 입대가 면제되고 주로 대학이나 컴퓨터 관련 분야에 발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반학교 졸업생은 대학 진학이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소식통은 또 “군복무제도를 3년이나 늘인 것은 부족한 농사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을 농촌에 강제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면서 “제대를 앞둔 20대 후반 청년군인들을 제대하기 전에 농장에 진출시켜 농장 여성들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눌러 앉게 되어 농민 숫자가 늘어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변경된 초모규정을 접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복무기간 연장에 격앙되어 분개하고 있다”면서 “7년이라는 장기 복무도 모자라 농촌 진출 3년까지 강제하다니 이런 징집제도 아래에서 더는 희망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군인들과 입영대상자들의 반응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입대하는 것 조차도 기피하는 분위기인데 농촌진출까지 못박아 놓았으니 원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국방성이 밝힌 올해의 군입대 초모규정과 군사복무제도 변경사항은 올해 첫 입대가 시작되는 4월 입대 대상자들부터 시행되고 올 해 제대하는 군인들부터 농촌진출이 시작되는 걸로  각 군사동원부에 하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농촌에서 3년 더 일해라” 북, 군 복무기간 늘려 — RFA 자유아시아방송

“농촌에서 3년 더 일해라” 북, 군 복무기간 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