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평양문화어보호법’ 철저히 지키기 위해, 수시 검열, 감시 통제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IT(정보기술)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남측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최근 입수한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 데 대하여' 문건에는 북한이 지난 1월 채택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법 62조에는 '망오락(네트워크 게임) 같은 것을 하면서 괴뢰 말투로 된 가명을 쓰는 행위가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보수 로동 처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북한내 인트라넷 기반 게임의 일부 이용자들이 한류의 영향을 받은 아이디(ID)를 사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RFA는 분석했다. 법 18조는 '국가적으로 지정된 괴뢰말투제거용프로그람을 손전화기, 콤퓨터, 봉사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능은 전해지지 않았다.

 

또 7조에서는 각 기관이나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매체들에 대해 수시 검열을 진행하고, 신고 체계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법은 부모가 자녀들의 휴대전화·컴퓨터 사용에 관심을 쏟아 '잡사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 문제도 다뤘다고 전했다.

 

북한 양강도 주민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당 기관과 사법 검찰이 합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가정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자녀들에게 한국사상이 물들지 못하도록 통제하라는 지시를 자주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자유북한방송과의 통화에서 ”순진한 시골 사람이나 착한 사람들은 남한 말투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간부의 자식들이나, 돈 많은 집 애들이 더 잘 안다, 그런데도 늘 손해는 주민들의 몫이다, 최근 김정은의 딸이 외국풍으로 모자를 쓰고 머리를 기르고 고급옷을 입고 티브이에 등장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고 말했다.

 

북, ‘평양문화어보호법’ 내세워 청년들 말투 강력 통제 강화

북한이 사회주의 사상과 문화를 보호하고 체제 결속력 이완을 막기 위해 북한의 표준어인 평양문화어 사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속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일상사업과 생활에서 언어문화를 바로 지키자'라는 기사에서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살리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해나가는데서 평양문화어를 살려쓰는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신문은 "평양문화어를 기준으로 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차넘치면서도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김정은을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을 갖추었다고 찬양했다.

 

이어 일상사업과 생활에서 언어문화를 바로 지켜나갈 때 사회주의문명 건설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 "민족어에 다른 나라 말이나 잡탕말이 흘러들면 민족어의 고유한 모습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멸해버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남한 드라마나 영화의 유입으로 남한 말투를 따라 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북한 말의 정체성이 흔들릴 뿐 아니라 체제 결속력마저 약화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7∼1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고 남한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했고, 남한 말투 사용 적발 시 평양문화어보호법으로 처벌할 것을 예언했다.

 

다만,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세부적인 조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북한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정부에서 파견한 간부들이 각 지역 인민반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이상한 말투나 노래를 부르는 자식의 부모도 가정교육 불순으로 함께 처벌할 것이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르면 남한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유포시킨 자에 한해서는 최대 사형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평양문화어보호법’에는 연좌제를 첨부한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