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북한에 ‘방첩 장비’ 공급 러시아인 기소…“북한 정부 위해 미국 법 위반”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미국 법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정부에 방첩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공급한 러시아인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북한 정부를 위해 미국 기술을 불법 유출했다며, 제재 회피 활동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방첩활동에 사용되는 전자기기 등 미국 기술을 북한과 러시아 정부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인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북한의 이익을 위해 방첩 작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들을 미국에서 러시아로 밀수한 혐의 등으로 러시아 국적의 일리야 발라카예프(IIya Balakaev)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발라카예프가 북한에 유독 가스탐지기와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공급해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The defendant also provided U.S. technology to a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in violation of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defendant contracted with the First Secretary of the North Korean Embassy to the Russian Federation, based in Moscow, to obtain hazardous gas detectors and software from the U.S. for the benefit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발라카예프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부 관리에게 미국의 기술을 제공했으며,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일등 서기관과 계약을 맺고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유독가스 탐지기와 소프트웨어를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회사인 ‘라디오테스터(Radiotester) LLC’를 통해 러시아 정부의 주요 정보 기관인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스펙트럼 분석기와 신호 발생기를 수리하는 여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장비를 미국에서 몰래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발라카예프가 수리와 밀수에 관여한 장비들은 은밀한 통신을 위한 방첩 등 정보 작전에 자주 사용됐다면서, 그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 군부대와 최소 10건의 계약을 통해 43개의 장치를 미국에서 구입하고, 이를 위해 약 4년 동안 최소 14번 미국을 방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인용해 “피고인은 러시아 비밀 경찰과 북한 정부를 위해 방첩 작전 장비를 조달, 밀수, 수리함으로써 미국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As alleged, the defendant violated U.S. law by procuring, smuggling, and repairing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 devices for the benefit of Russia’s secret police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tated United States Attorney Peace. Today’s indictment demonstrates our Office’s commitment to vigorously prosecute those who evade sanctions for a profit, both for their wallet and for Russia as they continue their aggression against Ukraine.”

그러면서 이번 기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러시아를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기소하겠다는 법무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발라카예프가 러시아 연방 보안국과 북한의 방첩 작전 지원을 위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적극적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