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한 국방장관 회담 주요 의제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지난해 11월 워싱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미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한동맹의 역할 등도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꼽았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Well, I think that President Yoon has made it very clear that he thinks Koreans need a greater clarifica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that the times when Koreans were prepared to blindly accept the US nuclear umbrella as providing them deterrence has passed. And they now need more clarification of what the US plans and how it would use it.”

베넷 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확장 억제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이 맹목적으로 핵우산을 억제력으로 받아들이던 시기는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계획과 사용 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이 증가하고 북한이 전례없는 빈도와 규모로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며, 미국이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국방부 장관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 이후 석달 만입니다.

또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2021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확장억제 실행 계획이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코브 전 차관보] “Well, I think, yeah, I think what they will do, is they'll talk about how they would respond, then, you know, that the United States, so obviously, it's North Korea, tell us South Korea, you know, nuclear weapons against that you'll talk about how the United States would respond up to when including nuclear, you know, retaliation.”

코브 전 차관보는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응해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27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한 국방장관이 이번 회동에서 동맹의 다양한 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But I think they'll be talking about the entire range of security issues for the Alliance. I think that's pretty obvious. You know, starting with North Korea, its nuclear missile programs, you know, to they I'm sure there'll be discussing the combined exercises that are being conducted in South Korea. And, you know, so I think I'll discuss the full range of security issues.”

맥스웰 연구원은 먼저 두 장관이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한일 3자 간 통합 미사일방어(MD) 훈련 가능성에 대해 이미 발표한 적 있다며, 미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 한일이 가졌던 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일본, 미국 3국 모두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통합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연구원도 미한일 3국 협력이 확실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넷 연구원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한 동맹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China is growing its nuclear forces at an incredibly rapid rate. It's becoming much more threatening itself. And the threat to Taiwan is something that they regularly repeat. And from a US perspective, that's something we would the Chinese invasion of Taiwan is something that could be an absolute disaster, it could even lead to nuclear war in the theater”

베넷 연구원은 중국의 핵 무력이 급격한 속도로 증강되고 있으며 타이완에 대한 위협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재난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역내 핵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위험한 전쟁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한국의 지원을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브 전 차관보] “I think so the Japanese obviously have gotten over the 1% of GDP for defense, they are increasing it.”

코브 전 차관보는 이번 회담에서 GDP 1%를 넘게 방위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늘일 계획인 일본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방위비를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밖에 코브 전 차관보는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전 세계 50개국이 관련돼 있는 가운데 특히 한국에 비축돼 있는 많은 탄약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