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경찰을 모욕" 초유의 사태에 거리로 뛰쳐나온 경찰

6월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거리로 나선 경찰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태가 커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17일 "경찰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며 "독재 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권력 통제 방안은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강구하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도 이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치안정책관실을 경찰국으로 격상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은 명백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들며 13만 경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며, 경찰권을 견제·통제하려면 법령에 근거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도 성명을 내 "경찰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를 관치행정으로 변환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우회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경찰청 독립 이후 운영해 온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찾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개선책을 찾는 것"이라며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서 법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의 민주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경찰 관리·감독을 위한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놨다. 권고안이 알려진 후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설치가 예산·인사·감찰·정책 권한 등 직접 통제로 이어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6월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 연합뉴스

경찰청 직장협의회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전국 각지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렸고,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비롯한 공개 반발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 내부망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글과 함께 경찰 고위급 간부를 향한 성토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내부 불만이 격화하자 김 청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 국장급 이상 지휘부를 모아 오는 21일 있을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 발표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한다.

김 청장은 전날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서한문을 올려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불변의 가치"라면서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일본 경시청

경시청 본청 청사

경시청(警視庁)은 일본 도쿄도를 관할하는 경찰 본부이다. 도쿄 도내 경찰서 102곳을 관할하며, 2018년 기준으로 소속 경찰관은 총 46,581명이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특별시경찰청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보면 된다.

일본의 경시청이라는 용어는 그레이터 런던의 런던광역경찰청 체제를 일본이 도입하면서 경시청이라 붙인 게 시초이다. 현재도 우리가 런던광역경찰청이라고 부르는 조직을 일본에서는 ロンドン警視庁(런던경시청)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지방자치경찰인 도도부현 경찰의 본부는 경찰본부라고 하지만 특이하게 도쿄도 경찰만 경시청이라고 부르는데, 수도경찰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도쿄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경찰의 수장인 도부현 경찰본부장의 계급은 경시장(警視長) ~ 경시감(警視監)인 데 반해 경시청만 경시총감(警視總監)이고 경시총감만 국가공안위원회가 도쿄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기에 자치경찰이면서 일정부분 국가경찰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일본, 영국 제도를 참조해서 경찰제도를 바꿀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경시청 청사는 도쿄 치요다구(千代田区) 카스미가세키에 위치하고 있다. 도쿄도의 일선 경찰관들은 흔히 '본청(本庁)'이라고 부른다. 에도 성 사쿠라다몬 맞은 편에 위치해서 자주 '사쿠라다몬'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시큐리티 폴리스라는 경호조직을 운용한다. 수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수도..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별도 조직된 청와대 대통령경호처가 존재하지만 상당수의 선진국은 경찰이 경호를 하고 그 조직을 대개 수도경찰이 맡고 있는 경우가 다수다

 

대한민국 경찰은 조직이 경찰청을 정점으로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위원회,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16개 시, 도경찰청으로 국가경찰, 시, 도경찰로 이원화되어있으며, 일본은 수도 경찰이라 할 수 있는 경시청과 그 외의 46개 현경(지방경찰)이 별개의 조직이다. 정확히 말하면 독일, 영국, 미국처럼 지방자치제가 고도로 발달된 나라이다 보니 타 지방경찰은 지자체 소속이다. 중국, 프랑스가 철저히 중앙집권식 국가경찰인 것과 다르다.

그러나, 선진국의 자치경찰이 대개 지방자치체에 따라 고도로 독립적인것과 달리 일본의 자치경찰은 겉으로만 자치경찰이라는 평가가 많다.

 

1874년 창설되었다. 처음 설치될 때는 일본의 내무성 산하였다가 패전 후 1948년 구경찰법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경찰로 바뀌었다.

그러나 1954년 자민당 정권이 신경찰법을 통과시키면서 현재처럼 바뀌었다. 이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경시청이 도쿄도지사와 도쿄도공안위원회의 감독을 받지만, 국가공안위원회가 경시총감을 임명하는 등 법적 지위가 애매하다. 일본의 경찰은 겉으로는 자치경찰이지만 동시에 국가경찰의 성격을 강하게 띄며 실제 지방경찰의 지도부들은 본래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과 지방경찰을 오가며 순환 근무를 한다.

 

경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어외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지원하지만 언어지원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기초적인 것은 대부분 번역이 되어 불편함은 없다.

 

일본 경시청에서는 공개적으로 수배를 하므로 일본 여행을 하고 있거나 일본에 거주한다면 한번씩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사기, 절도, 추행 외 살인까지 올라오고 범죄자 사진까지 첨부되어 도움을 주기가 쉽다. 경시청 번호는 110번이고 각 경찰서 번호는 각페이지 아래 적혀있다.

 

2007년부터 52년간 썼던 경찰차의 흑백 디자인을 흑백 도색에 P O L I C E 반사판과 경찰 신분증의 휘장을 붙인 형태로 바뀌었다. 도쿄 마라톤 2007부터 사용되어 그 지역과와 교통기동대 등의 순찰차를 순차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있다.

 

1.인사

경시청에서 경시정 이상의 경찰관(지방 경무관)의 임명은 일본 경찰법 규정에 따라 국가공안위원회가 하지만 도쿄 도 공안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이 때, 경찰청이 보좌 한다.). 경시 총감의 임명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이 필요하다.

 

경시 이하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시 총감이 도쿄 도 공안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임명한다. 경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한 인사는 경무부 인사 제1과가, 경부보 이하의 경찰관에 대한 인사는 인사 제2과가 담당하고 있다

 

(1)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일본 경찰청을 관리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일본의 경찰은 (형식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되었고, 국가경찰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과 내각이 직접 감독하지 않고 국가공안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조직은 국가공안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임명되는데, 위원장은 국무대신으로 보하고 나머지는 대학교수 등 민간 저명인사가 임명된다.

(2)경찰청 장관(警察庁長官) - 경찰청의 수장으로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차장(次長) - 장관 밑의 2인자로 장관 부재시 직무를 대리한다. 경찰청 차장은 다음 인사에서 장관으로 승진하는 게 관례이다.

 

2.조직

경시청 본부에는 경시 총감과 부총감의 감독 아래, 9개의 '부'와 1개의 '범죄 억제 대책 본부'가 있다.

총무부

경무부

교통부

경비부

지역부

공안부

형사부

생활 안전부

조직범죄 대책부

범죄 억제 대책 본부

경시청 경찰학교 : 도쿄 도 후추시에 설치되어 있다. 메이지 12년에 설치되어 계속 이전되오다 2001년 8월 6일에 후추 시로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시청 경찰관의 초임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상급 간부 교육을 실시하는 경찰 대학교와 인접하고 있다.

 

3.공안부

경시청 공안부는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인권 지령에 의해 폐지된 경시청(내무부)특별고등경찰부서의 후계조직체다. 일본의 공안경찰은 보통 경비경찰의 한 부문으로 설치되어 경찰청 경비국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활동하는 게 보통이지만 경시청은 유일하게 공안부를 따로 두고 있으며, 소속 공안경찰관의 숫자도 전국 최대 규모다. 이는 도쿄에 일본공산당 본부와 각국 대사관 등 공안 경찰의 대상 거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극좌 폭력 집단 (극좌성향시민단체포함)
• 우익 단체 (행위를 한 보수 포함)
• 정치 조직 (일본의 정당)
• 특수 조직 (종교, 파벌)
• 외국 정부의 공작활동(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등)
• 경제 제재가 부과된 국가의 대한 부정 수출
• 군사 전용 물건 부정 수출
• 국제 테러리즘
• 경찰 내부의 방첩
• 자위대 내부(우익적인 사상을 가진 대원감시)
• 황족의 신분을 사칭하는 인물(아리스가와노미야 사칭 사기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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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총무과
• 공안 1과：신 좌익대책담당
• 공안 2과：혁명마르크스파, 노동조합, 조직범죄대책담당
• 공안 3과：우익대책담당
• 공안 4과：자료관리담당
• 외사 1과：아시아 이외의 외국인의 첩보활동대책담당
• 외사 2과：아시아권 외국인의 첩보활동대책담당
• 외사 3과：국제 테러리즘대책담당
• 공안기동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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