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의회에 새로운 총기 규제 입법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연설에서 의회에 총기 규제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총기 규제를 위한 입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트린 총기 난사 사건을 억제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승인할 것을 의회에 요청하고, 총기 폭력에 맞설 새로운 규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2004년 만료된 반자동 소총과 대용량 탄창에 대한 1994년 금지령을 되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할 수 없다면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 등 21명을 살해한 총격범은 18세가 되자마자 공격용 무기 2정을 구입해서 범행에 사용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하고, 총기 소지자가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정신적 불안정을 보이는 경우 당국이 일정 기간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레드 플래그 법'과 총기의 안전한 보관에 관한 법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제조업체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제조업은 미국에서 그런 종류의 면책을 받는 유일한 산업”이라면서, “만약 담배 산업이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화당은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을 비난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총기 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자유와 수정헌법 2조에 보장된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세일럼의 총기상.

미국만의 문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었지만, 그로 인해 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채택하지 못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지난 1996년 스코틀랜드 던블레인에서 16명의 어린이와 교사가 사망한 총격 사건 1년 후, 영국은 대부분의 권총에 대한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같은 해 호주에서 35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호주 정보는 거의 모든 반자동 소총과 산탄총을 금지했으며, 개인 소유 총기 60만 정 이상을 환매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거리의 총기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미국 밴더빌트대학의 사회학자인 조너선 메츨 씨는 "다른 나라들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폭력을 멈추기 위해 정치적 스펙트럼을 초월해서 타협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는 지난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이슬람 신도 51명이 살해된 사건 한 달 만에 압도적인 지지로 총기 환매 프로그램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는 4억 정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퓨 리서치'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0%가 총을 소유한 가정에 살고 있으며, 30%는 개인적으로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44%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과 민주당 성향 응답자는 20%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주로 방어용이나 사냥을 위한 권총이나 소총을 가지고 있지만, AR-15 형태의 반자동 소총을 소유한 사람도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1%가 반자동 소총의 제조, 소유 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근삼입니다.

바이든, 총기 규제 강화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 저녁 연설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 저녁 연설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연설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날 저녁 7시 30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연방 의회에 총기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 먼저 최근 텍사스주 유벨디 소재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너무 많은 학교와 장소가 살인 현장,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염두에 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희생자들 가족의 염원은 단 하나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양심과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총기 소지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를 언급한 것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년간 일선에 있는 경찰이나 군인들보다 더 많은 학생이 총기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얼마나 더 많은 학살을 용인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자신이 믿는 방안들을 열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방안들을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먼저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일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가 불가능하다면 구매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모두 AR-15 같은 공격용 소총이 사용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신원 조회 강화와 총기 보관법, 그리고 이른바 ‘적기법(red flag law)’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적기법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주변이나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기를 법원이 압수할 수 있는 법입니다. 현재 미국 내 몇몇 주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걸 연방법 차원에서 시행하자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각종 소송으로부터 총기 회사들을 보호해주는 법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방안들은 역시 의회 협조 없이는 실현하기가 힘든 방안들이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상원을 언급했는데요. 상원에서 이번에 뭔가를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상원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재 구도상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의석수가 50대 50인 상원에서 막히면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를 풀 수 있는 60표를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10명의 표가 필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2일 연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상원에서 뭔가를 하려면 최소한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공화당에서 10명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총기 소지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의원이 대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로 공화당 상원 의원 대다수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토의하거나 표결에 부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이지 않고 미국인들을 다시 실패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한 셈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싸웠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의회가 이번에 실패해도 미국인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분노를 이번 중간선거에서 쟁점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이 다음 주에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군요?

기자) 네. 새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2일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용량 탄창 판매의 금지, 그리고 주거지에서의 총기 보관 규정 등이 포함됐는데요.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해도 필리버스터 규정이 있는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행자) 하원과 별도로 상원에서도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초당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몇몇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모여서 상원이 지지할 수 있는 총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은 적기법, 학교 총기 난사 현장 대응 방안 수정, 신원 조회 규정 소폭 변경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