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터키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PKK를 북유럽 국가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18일(현지시간) 서방의 군사 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터키가 두 나라의 가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군사적 비동맹 중립 노선을 지켜온 스웨덴과 핀란드이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러시아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계기로 안보에 위협을 느끼면서 급격히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곧이어 NATO 회원국인 터키의 반대에 부딪혔다.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외치는 '쿠르드노동자당(PKK)' 등 터키와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에 대한 스웨덴과 핀란드의 옹호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터키는 이들 단체를 자국의 안보 위협 세력으로 여기며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NATO 규정에 따르면 기존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터키가 반대하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번 갈등이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없을까?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왼쪽)와 사나 마린 핀란드 총리

터키가 반대하는 이유

지난 1952년 NATO에 가입한 터키는 전통적으로 NATO의 '열린 문'(확장) 정책을 지지해왔다. 앞선 1999년과 2004년 러시아와 가까운 동유럽 국가들의 NATO 가입을 통한 NATO의 동진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PKK와 그 분파로 여기는 '인민수비대(YPG)'에 맞서 벌여온 전쟁을 이들 북유럽 국가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PKK는 또한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다.

그러나 그 분파인 YPG는 시리아 북부에서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싸우는 미국 주도 연합군의 주요 파트너다.

터키 당국은 스웨덴과 핀란드 모두 PKK 조직원을 숨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난 2019년 터키가 시리아 북부에서 YPG를 겨냥한 군사 공세를 벌이자 무기 금수 조치에 동참하기도 했다.

터키 외교관 출신이자 벨기에 브뤼셀의 비영리단체 '카네기 유럽'의 객원 연구원인 시난 울겐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합류 전 터키의 "합법적인 우려 사항"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울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터키에는 특히 스웨덴의 입장과 관련해 몇 가지 정당한 우려 사안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는 PKK와 그 관련 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스웨덴의 입장 및 터키가 PKK의 시리아 분파로 보는 'PYD(민주동맹당)'에 대한 스웨덴의 지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터키는 스웨덴과 핀란드 정부가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인물 각각 21명, 12명의 인도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울겐은 "지난 수년간 터키 측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터키는 스웨덴이 NATO에 동참하길 원하는 만큼, 이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스 얘기는 왜 나오나

한편 현재 불거지고 있는 논란으로 터키가 1974년 키프로스 북부 지역에 군대를 보낸 이후 이어지고 있는 또 다른 예민한 이슈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1974년 그리스는 NATO가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에 대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여 NATO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다시 가입했다. 이때 터키의 반대는 없었다.

이에 "터키는 당시 반대하지 않은 것을 실수로 여기며 이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게 야프락 귀르소이 영국 런던 경제대학교 터키현대학 석좌교수의 설명이다.

귀르소이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때 터키가 목소리를 높였더라면, 지금 터키와 그리스 간 문제 중 일부는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게 터키 내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그리스와 키프로스는 EU 회원국으로서 외교적 이점을 누리고 있다. 이에 비해 터키는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터키는 과거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터키도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터키가 바라는 것은?

스웨덴과 핀란드 가입에 대해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결국 기꺼이 협상에 임할 것이며 궁극적으론 NATO의 확대에 동의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분석이다.

울겐 또한 "터키는 스웨덴에 압력을 넣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PKK와 이들의 활동에 대한 스웨덴의 입장을 재검토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귀르소이 교수 또한 "터키는 외교적으로 영향을 끼칠 중요한 기회를 잡았다"라면서 "당연히 이 기회를 이용해 대가로 요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맹국에 자국의 국제 및 국내 안보 우려를 상기시키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이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 것도 시기적절했다는 평가다.

터키는 미국의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대가로 F-16 전투기 40대와 전투기 현대화용 키트 80대 구입에 관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터키는 러시아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을 구매하면서 미국의 F-35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회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터키, 스웨덴, 핀란드 간에 "대화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현재 터키의 반대에 관련한 "합의점 도달에 매우 자신 있다"라고 밝혔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담당 갈립 달레이 연구보좌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터키 대통령의 입장은 "불만을 드러내는 신호에 오히려 가깝다"라며 "외교적 해결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달레이 연구원은 "오는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터키와 NATO 간 외교가 활발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만약 6월 말까지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위기이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터키와 NATO 간의 위기"라고 덧붙였다.

과거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나?

창설 이후 73년간의 역사를 통틀어 NATO는 여러 이슈에서 의견 불일치를 겪은 바 있다.

그중 가장 최근 갈등이 바로 그리스의 북마케도니아(옛 마케도니아) 가입 반대다.

그리스는 남유럽 발칸 반도에 위치한 마케토니아의 국명이 "그리스의 유산을 훔치려는 시도"라면서 지난 10년간 문제 삼았다.

마케도니아 정부는 공식 국명을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바꾸고 나서야 2020년 마침내 NATO에 가입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2009년 터키는 덴마크 총리 출신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NATO 사무총장 임명을 반대하기도 했다.

라스무센 총리가 2006년 소위 '예언자 무함마드 만화 사건' 당시 '형편없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이유였다.

지난 2006년 덴마크의 화가 쿠르트 베스터고르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화를 그리면서 이슬람 세계가 거세게 분노한 사건이다.

그러나 긴 협상 끝에 NATO 내에서 터키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한 이후 터키는 라스무센 사무총장 임명에 동의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가운데)은 스웨덴 및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는 터키와 합의에 이를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은?

스웨덴과 핀란드는 공식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가입 의정서를 마련해 NATO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론 NATO 가입까지 오랜 협상 기간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올 6월 말 마드리드 NATO 정상회담 전에 여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은 기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NATO 회원국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동맹 가입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NATO의 모든 30개 회원국의 의회 비준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가입이 승인된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여러 이점을 갖고 있다. 우선 NATO의 오랜 파트너 국가이기도 하며, 뛰어난 군사력을 갖춘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또한 가입 신청서를 받는 자리에서 "양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며,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으로 공통된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회장이자 CEO인 마크 그린 전 미국 대사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이 "NATO의 역량 확장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명심할 점은 NATO가 방어 기구라는 점이다. 러시아가 NATO의 영토를 침공할 때만 작동해야 한다"라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병력 구축이 중요하다. 침공 후 병력을 구축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우크라 전쟁: 터키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터키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자발적 협회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연방국가이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zerbaidjan Soviet Socialist Republic)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Georg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rme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urkmen Soviet Socialist Republic)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zbek Soviet Socialist Republic)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adjik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irghiz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렐로-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relo-Finnish Soviet Socialist Republic)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Molda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ithua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at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Esto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1. 아르메니아 2. 아제르바이잔 3. 벨로루시 4. 에스토니아. 5. 그루지야. 6. 카자흐. 7. 키르기스. 8. 라트비아. 9. 리투아니아. 10. 몰도바. 11. 러시아. 12. 타지크.; 13. 투르크멘. 14. 우크라이나. 15. 우즈베크..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CSTO]

집단 안보 조약 기구(集團安保條約機構, 러시아어: Организация Договора о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ДКБ) 오르가니자치야 도고보라 오 콜렉티브노이 베조파스노스티 (오데카베)[*], 영어: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문화어: 집단안전조약기구)는 2002년 10월 7일에 창설된 옛 소련의 공화국 6개국의 집단안전보장 조직이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공식 언어는 러시아어이다.

 

집단 안보 조약 기구의 효시는 1992년 5월 15일 옛 소련의 공화국 6개국(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체결한 독립 국가 연합 집단안전보장 조약으로 아제르바이잔은 1993년 9월 24일, 조지아는 1993년 12월 9일, 벨라루스는 1993년 12월 31일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94년 4월 20일에 효력이 발생했으며 조약의 유효 기간을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우즈베키스탄은 1999년 4월 2일에 체결된 집단 안보 조약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거부하여 탈퇴했다.

 

2002년 10월 7일 옛 소련의 공화국 6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집단 안보 조약 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으며 2003년 9월 18일에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6월 23일에 가입했지만 2012년 6월 28일에 탈퇴하였다.

 

집단 안보 조약 기구는 2009년 2월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집단 안보 조약 기구 가입국 정상 회의에서 지역 내의 군사적 위협이나 국제 테러, 조직적 범죄, 마약 밀거래, 비상 사태 등에 대해 공동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유엔 총회 옵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2년 1월 6일에 러시아 주도 CSTO 평화유지군이 카자흐스탄에 파병되었고, 사상자 발생 소식이 전해졌다.

 

푸틴정부는 입헌군주국을 부정하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입헌군주국을 인정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지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에서 독립한 발트3국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등은 나토 회원국이다.

나토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10억 명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현황. 파란색 영역은 현행 회원국. 붉은 글자로 쓴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 절차를 조만간 밟게 된다. 노란색 영역은 그 밖에 가입을 희망한 나라들.

나토는 지난 1949년 미국, 캐나다, 유럽 10개국 등 12개 회원국이 참가해 출범한 집단방위기구입니다.

이후 미·소 냉전이 격화하면서 회원국이 16개로 늘었고, 1990년 소련 해체 후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26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반도(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발칸반도 국가들이 추가로 가입했고, 현재의 30개국 체제가 됐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북유럽 4개국이 모두 회원국이 되고, 전체 회원국은 32개국으로 늘어납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나토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CNN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에) 많은 역효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앙적인 것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핀란드는 808mi(약 1천300km)에 달하는 국경을 러시아와 맞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서는 핀란드, 스웨덴등의 나토 가입이 필요합니다.

나토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10억 명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푸틴정부는 입헌군주국을 부정하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입헌군주국을 인정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지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