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푸틴, 전승절 연설서 '모국 위해 싸우는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전승절)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모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이번 연설에선 푸틴 대통령이 중대한 발표를 할 거란 추측이 나돌기도 했지만, 그의 연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을 강조하는 데 집중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1945년의 연합국의 승리와 연관지었다. 그는 서방국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안보를 위한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거부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0주째에 접어들고 있다. 민간인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빌로호리우카에선 러시아군이 대피소로 쓰이던 학교 등을 폭격하면서 민간인 6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을 국수주의자라고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민주 정부가 신(新)나치 세력에 의해 돌아간다는 가짜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우리에겐 명백한 위협'

푸틴 대통령은 조상들의 땅을 지키는 일이 언제나 신성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현 사태의 중심지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돈바스의 러시아인들을 위해, 우리의 모국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도 이어 나갔다. 그는 이번 침공이 선제적인 방어 조치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역사적인 땅을 침략하기 위해 돈바스에서 응징 작전을 준비 중이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핵무기를 손에 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나토는 러시아 땅과 인접한 지역으로 확장을 시작한 상황이었다. 이는 분명 러시아 및 국경지대엔 위협이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엔 각종 러시아산 탱크가 등장했다

분석

스티브 로젠버그, BBC 러시아 에디터,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그의 군대와 국가를 위해 진행된 연설에서 크렘린궁의 지도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돌리는 주장 말이다.

푸틴 대통령은 (언제나처럼)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판했고, 그들의 행동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험으로 몰아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언제나처럼) 우크라이나의 '신나치주의자'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는 러시아 고위급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파시스트들과 극단적 국수주의자들, 나치 지지자들에게 점령 당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 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군사적 손실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국방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까지 러시아군 1351명이 숨졌다. 다만 이는 6주 전 통계로, 이후엔 업데이트가 없었다.

미하일로 포돌리악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 이번 전쟁엔 그 어떤 합리적 명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포돌리악 보좌관은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를 공격할 생각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역시 크림 반도를 공격할 계획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이 현재의 '특별군사작전'이 아닌 전면전 등을 선포하며 군사 전략에 변화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추측이 나왔었다.

대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병사의 가족들에 대해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엔 약 1만1000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참석했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한 1분간의 묵념 시간도 이어졌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무장 병력에 영광을, 러시아와 승리를 위해, 만세"라는 말로 11분짜리 연설을 마쳤다.

한편 이번 열병식은 최근 몇 년 새 가장 작은 규모로 진행됐다. 러시아 국영 통신에 따르면 병력 1만1000명과 각종 군사장비 131대가 동원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 전승절 연설서 '모국 위해 싸우는 것' - BBC News 코리아

푸틴, 전승절 연설서 '모국 위해 싸우는 것' - BBC News 코리아

Victory Parade on Red Square

President of Russia – Supreme Commander-in-Chief of the Russian Federation Armed Forces Vladimir Putin attended a military parade marking the 77th anniversary of Victory in the 1941–1945 Great Patriotic War.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부정하는 1인 장기집권 극우성향 독재정부가 세계평화와 경제발전, 국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침략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극우성향 정치인들이 강한 민족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정부 성향 러시아 푸틴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는 임기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1인 장기집권 극우성향 독재정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1인 장기집권 극우성향 독재정부는 군사력은 강력 하지만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정규군보다도 치안군 증가로 국가안보능력은 약한 국가입니다.

대부분 1인 장기집권 극우성향 독재정부는 외세침략보다는 반정부세력 무장투쟁과 내전으로 붕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 연합-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표방하고 자유선거에 의한 이원정부제 형태 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다

 

푸틴정부부터 자유화 개방화 민주정부에서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되었다

-국가 체제는 연방제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임기는 6년이며 재선 가능)이 행정의 중심이다. 헌법상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옛날의 차르가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것처럼 옛 황제의 권력을 계승받는다고 할 정도이다.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소련 붕괴 이전에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의회의 활동영역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즉 새 헌법은 하원인 두마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조약체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원인 연방회의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총선거 실시권은 물론 국회해산권도 갖게 되어 있으며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거의 불가능해져 탄핵의 경우에 하원의원의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총리(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를 포함한 정부의 요직의 지명권·임명권과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령(대통령포고령)을 발포하는 권한을 가져, 군대와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장을 겸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를 획득한 두 후보간에 결선 투표를 행한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유권자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는 러시아의 10개의 시간대에 걸쳐 치른다. 2008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유권자 수는 1억 900만 명 정도이다

-러시아 연방 의회는 양원제로, 각 연방 구성 주체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표가 혼자씩 되어 상원의원에 해당되는 연방원(연방 회의,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정원 178명)과 하원의원에 해당되는 국가원(국가 두마,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정원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 의원은, 임기 4년으로,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에 의해 반수(半數)씩 선출되는 구조였지만, 2005년 4월 23일 완전 비례 대표제로 이행하는 선거 제도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4년 전 총선까지는 두마의 선거제는 225석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225석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는 이원제였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2005년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새로 채택된 선거법, 즉, 전적으로 ‘비례대표제’에만 의존하게 된다. 지지율 7% 이상의 획득에 성공한 정당 간 의석수를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당은 이미 공포한 후보명부상의 순서에 의거, 개별후보에게 의석을 부여한다. 총선 결과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 예정) 통합러시아가 64%를 얻은 반면 제2당인 공산당은 고작 11%에 그쳤다. 제3당은 10%의 ‘자민당,’ 제4당은 7%인 ‘정의러시아’이다. 2012년까지 이들 4개 당이 러시아 두마를 구성하게 된다. 이 중 공산당만이 실질적 반대세력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통합러시아 당수 그리즐로프는 단적으로 금번 총선 결과는 푸틴 행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구제 주민의 직접선거 민심보다 집권 여당과 당의 지도자에 의한 선거로 부패정당이나 부패국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상원선거를 주의회에 의해서 간접선거에서 주민에 의하여 직접선거로 변경할 것이 부패(금권정치)를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이다

 

-러시아 공산당 조차도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당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