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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전 미얀마 고문 부패 유죄 판결 항소 기각 본문
미얀마 대법원이 부패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말 5년형을 선고 받은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대법원은 4일 수치 전 고문의 항소가 제기되자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심문도 진행하지 않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법원은 지난달 27일 수치 전 고문이 표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와 금 11.4kg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치 전 고문의 형량은 무전기 불법 수입 혐의 등과 관련해 이미 선고된 6년형에 더해 1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다른 10개 이상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날 경우 150년 이상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 이전까지 미얀마의 최고 지도자였던 수치 전 고문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지금까지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VOA 뉴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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