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이대남' 핵심 공약 흐지부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주요 대선 공약들이 잇따라 빠지거나 포괄적으로만 언급됐다.

국가 재정이나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선거 공약들을 모두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핵심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 후퇴나 파기가 아니며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추진한다"는 입장..

 

◇ 정부조직은 現 체제 일단 유지…여가부 폐지 빼되 기능 대수술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의 공약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나 이날 국정과제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인수위는 일찌감치 정부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미루고 현 정부 조직 체계를 일단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런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는 대신 성평등 및 여성정책 주무부처로서 여가부의 조정·총괄 기능을 삭제하고, 여가부 주관 업무로 명시됐던 '젠더폭력 방지 국가 책임 강화'도 빠졌다.

여성 고용 증진, 저출생 대응, 청소년·다문화가족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여가부의 기존 세부 업무도 법무부 등과 협업하거나 타부처가 소관 업무 범위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국정과제에 빠진 데 대해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다루지 않고 현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 받고 운영하며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의 입법 문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지만, 정작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한 '청 단위' 신설안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신설·추진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우주강국 도약' 국정과제다.

안 위원장은 "항공우주청은 꼭 필요하다고 봤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이라고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정부 내에 새롭게 임무를 부여받는 부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병사 월급 200만원'은 자산형성 지원으로 우회…사드 추가 배치 빠져

국민적 관심이 컸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후퇴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는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는 방식이나 시기 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인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미사일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공약했던 사드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 직접적으론 빠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최근 차기 정부 인사들은 이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대신 인수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 추가 배치보다 주한미군이 현재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당선인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 워킹그룹에 참여한 뒤 단계적으로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에는 쿼드 참여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 코로나 손실보상 "기재부서 추후 방안"…대출규제·주식양도세 속도조절

윤 당선인의 1호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이 국정과제 1호로 담겼다.

50조원 이상을 투입해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 공약이었는데 국정과제에서 손실보상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공약 파기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코로나 특위,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지난 2년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규모가 53조원이라는 수치를 산출해 냈다"며 "앞으로 기재부가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점검하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대출규제 완화는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고 국정과제에 담겼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 없이 70%로 단일화한다'던 공약은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 추진"으로 변경돼 일부 후퇴로 풀이됐다.

주식 양도세(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운데 속도조절이 예고됐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시장 수용성이 충분하지 못해 2년 정도 유예하고 상황을 보며 제도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전진단 '합리적 조정'까지만 언급…GTX 노선 신설도 빠져

부동산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중장기 계획은 명확히 제시됐다.

그러나 대선 공약집에 담겼던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안전진단 정비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선으로만 언급됐다.

GTX의 경우,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1기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국정과제에는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고 명시됐다. GTX E·F 노선 신설은 빠진 것으로 공약보다 대폭 보수적으로 반영됐다.

인수위는 윤석열정부 6대 추진 방향 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해당하는 지방 국정과제는 추후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인데, 6·1 지방선거를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발표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즉각 "공약을 뒤집었다"(민주당 조오섭 대변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윤 당선인이 사과·해명하라"(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고 비판했다.

‘흥행 카드’ 남발 우려대로…대폭 줄거나 사라진 ‘한 줄 공약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오른쪽 둘째)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둘째)에게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표적인 공약들이 대거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후보 시절에 윤 당선자가 표를 좇아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흥행 카드’로 남발했던 만큼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과정 내내 논란을 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한 줄 공약’에서 특히 큰 조정이 이루어졌다. 20대 남성 유권자의 호응을 얻었던 대표적인 단문 공약 ‘병사 월급 200만원’도 대폭 후퇴했다. 이 공약은 기존 국방 예산의 10%에 이르는 연간 5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해 애초 발표 단계에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수위는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실수령액을 월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병사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월 200만원 수준을 맞춰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핵심적인 단문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배치’ 등도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여가부 폐지’가 빠진 것에 대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일단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공약 제외에 대해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안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약은 통째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내놨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도 ‘대주주 과세’를 남기는 쪽으로 수정됐다. 인수위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5천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미루고 대주주의 조세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예정인데 시장 수용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2년 정도 유예하면 현행 시스템이 작동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문제는 그 수준과 산정범위 등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이나 재건축 관련 공약도 대폭 수정됐다. 인수위는 공약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일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물러섰다.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폐기됐다. 서울 강남과 서초,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에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몰려 있어 안전진단을 폐지할 경우 집값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공약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티에프(TF) 팀장은 “1기 신도시 사업은 구체적 지역을 말하긴 무리한 상황”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구상하고 질서 있게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흥행 카드’ 남발 우려대로…대폭 줄거나 사라진 ‘한 줄 공약들’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흥행 카드’ 남발 우려대로…대폭 줄거나 사라진 ‘한 줄 공약들’

 

-한국의 국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구성체는 민영자본체제이다.

국내외 정책은 의회와 협력하여 정부가 추진하면 된다.

각종 선거는 청와대 주도 선거보다는 당에게 선거를 위임해야 한다.

그래야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민영자본체제 기반으로 경제발전이 될 수 있다.

안보는 한미연합군 주축으로 북한의 국정이 제3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에서 제1공화국 헌법 인민회의정부론으로 변경될 때까지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며 외교정책은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주의 국가더라도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에서 실용주의(수정주의) 정부와는 경제적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