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윤 당선인 주요 공약... 이유는?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담은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 2025년 병장 월급 200만 원 실현 등이 '6대 추진 방향 수행'을 위해 마련된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운데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으로 삼았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됐다.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제외된 이유로 정부 조직 개편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일단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폐지' 제외된 이유?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의 짧은 문구를 올리며 의지를 드러냈고, 인수위에서도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며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 폐지'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자 인수위가 대통령 선거 이후 이어진 여성계의 반발과 오는 6월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43개 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와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 문제도 다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약속하면서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장관 임명 자체가 여가부 폐지를 철회했다는 뜻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성단체 '찐 여성 주권 행동'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은 여가부 장관에 김현숙을 임명하는 것으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며 "여가부 장관 후보 지명은 여가부 폐지는 물 건너갔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부 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단 새 정부는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라고 말해 여가부 폐지 공약이 무효화 되는지 여부는 불투명 상태임을 내비쳤다.

지난달 서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폐지 현실 가능성은?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실현할 수 있는 것일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부처를 설립, 폐지, 개편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부처가 설립 근거를 둔 근거 법령인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72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선거 때 잃은 청년 여성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 또한 변수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방송에서 "이삼십 대 여성들에게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선거 전략에서 돌이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조건 폐지하겠다고 하면 젠더 갈등 구조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당선 이후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일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서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폐지 공약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끊임없는 찬반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계속 이어져 왔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 토론회에서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독립부처를 두는 것은 오히려 정책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청소년 기능 등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실 민관협력위로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관련 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횡령, 유용 의혹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다 보니 640개가 넘는 단체가 존재한다"며 "국고보조사업에서 이러한 횡령이나 유용 사태들이 발생해도 대응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복실 전 여가부 차관은 "젠더 갈등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부 폐지 논쟁으로 빚어진 측면이 있다"며 젠더 갈등이 여가부 폐지 논란의 주요 배경으로 진단했다.

여가부 기능이 다른 부처로 흡수될 경우, 여성 정책이 부차적 업무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가부의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여성과 청소년, 아동과 가족 전반의 복지와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안정성과 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인순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부처가 신설되더라도 여가부의 현 4대 정책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폐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윤 당선인 주요 공약...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새 정부 국정과제서 '여가부 폐지' 빠진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국민 80% 여가부 기능 필요…여성경제활동 지원이 중요"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현재의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과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8명 가량은 여가부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올해 1월 5일부터 보름 동안 전국 만 18∼69세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KWDI 브리프(Brief)' 자료에서 공개했습니다.

여가부 주요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인지도는 평균 2.53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도를 4점 척도(전혀 필요 없다∼매우 필요하다)로 물어본 결과, 필요도 평균은 3.0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 주요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도 주요 기능에 대한 국민적 동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연구진은 평가했습니다. 성별·연령별로는 20대 이하 남성(2.68점)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고, 20대 이하 여성(3.18점)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가부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묻자, 전체 응답자 평균은 2.25점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도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성 평등한 사회 구조 변화보다 여성 지원에 치중해서(49.5%)'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39.5%)'라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여가부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단지 청년 남성만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가부 기능 중 강화해야 할 것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48.5%)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47.4%)', '아이돌봄·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38.4%)' 순이었습니다.

부처 이름을 바꾼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할 단어는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이 37.1%로 가장 많았고 가족(34.3%)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민 80% 여가부 기능 필요…여성경제활동 지원이 중요" | SBS 뉴스

“국민 80% 여가부 기능 필요…여성경제활동 지원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