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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라늄 광산' 보유한 북한, 핵 물질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본문
오는 15일 북한 '태양절(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북핵 관련 국책∙민간 연구기관들의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디펜스 2040' 컨퍼런스에서 2040년경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지금의 최대 두 배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플루토늄 전량을 핵분열탄 제조에 사용하고 고농축우라늄을 50%씩 핵분열탄과 수소폭탄 제조에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kg과 고농축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핵무기 10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 평가에 대해선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것이며, 고농축우라늄의 경우 은밀한 시설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북한군이 한국 군 기지를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무기 시설이 밀집돼 있는 해군 및 공군부대는 지휘통신까지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부대의 피해 규모는 해∙공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핵 폭발 이후 방사능 낙진으로 일한 작전 지속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대남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WMD 대응체계'는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개념을 포괄한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대북 제재 유지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대북제재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열린 세종포럼에서 "비핵화 협상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재를 함부로 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에 일단 현금이 들어가면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는 것.
특히 "201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채택된 10개의 대북 제재 가운데 6개가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고, 이 때문에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부분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건 경제적 숨통을 트겠다는 의도로, 결국 핵개발 비용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이 전 본부장의 분석이다.
그는 따라서 "제재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압박 수단으로 비핵화가 이뤄지기 직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본부장은 또 "김정은 정권 들어 4차례의 핵실험이 있었고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집중했다"며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무기는 핵으로밖에 억제할 수가 없는 만큼 기존의 '핵우산'이라는 확장억제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훈련이 중점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라늄 광산 보유… 핵, 더 많을 것
세종포럼을 주관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BBC 코리아에 "북한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28위, 한국은 세계 6위로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이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며 "한국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상대하는 북한 입장에선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미협상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이 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북미 간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양국 간 뿌리깊은 불신 때문에 북미 양자 대화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 '원유'라는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통해 그 테이블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 물질이 외부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극비인 만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영변 핵 시설이 가끔 가동됐고 우라늄 광산이나 핵 연구시설이 멈추지 않는 이상 플루토늄을 50kg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라늄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우라늄 광산을 가진 북한이 원하면 얼마든지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
신 연구위원은 "최근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되는 것을 보면 북한이 가진 핵 물질의 양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무기 소형화를 통해 핵탄두를 효과적으로 원하는 거리에 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핵무기의 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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