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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상 회담, 중화민국(대만)의 최전방을 지지하라. 본문
민주주의 정상 회담, 중화민국(대만)의 최전방을 지지하라.
CIA Bear 허관(許灌) 2021. 12. 12. 19:39
미국 정부의 주최에 의해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된 첫 '민주주의 정상회담'에서 중화민국(대만)의 탕펑(Audrey Tang 오드리 탕, 唐鳳) 정무위원(각료, IT담당)은 이렇게 표명했다.
"중화민국(대만)은 항상 세계에서 권위주의와 대항하는 최전선에 서 왔다"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며 권위주의 세력의 영향 확대에 따른 '민주주의의 후퇴'에 위기감을 공유한 이 회합에서 특필해야 할 발언이다.
대만의 민주주의는 중국의 집요한 방해를 받는 가운데 자란 것에 다름없다. 탕펑 씨는 대만이 1996년 첫 총통 직접 선거를 실시했으며, 2014년 중국 친화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일어난 해바라기 학생운동에 접해 “대만의 민주는 성숙했다”고 말했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실적을 남긴 탕펑 씨가 “권위주의 정부는 공중위생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했다”고 중국을 비판한 것도 중요하다.
감염 대책에서는 중국 등의 강권 체제를 우위로 하는 견해가 일부에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록다운(Lockdown, 도시 봉쇄) 없이 감염을 억제했다고 소개했다.
민주주의 서밋 개최 중인 9일에는 중미 니카라과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의 국교회복에 서명했다. 10일에는 중국군 전투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권에 진입했다. 중국에 의한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격렬한 위압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상회의 참가국과 지역은 탕펑 씨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여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큰 관점에서 대만과 연계하는 자세를 한층 강화시켜야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민주주의 정착을 향해 “각국의 인재육성 지원에 주력한다”고 말했다. 심각한 인권 상황에는 "확실히 목소리를 높여 간다"고 표명했다.
'최전선에 서 있는' 대만의 발언에 비해 마치 사람마다 하는 것처럼 여유로운 일반론이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인재육성의 지원은 일본의 자랑으로 하는 곳에서 기대할 수도 있지만, 사태는 더욱 절박하고 있다. 인권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올리는' 것은 당연했고,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정상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했다.
미국 정부는 1년 후를 목표로 대면으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진영으로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권위주의 세력을 되돌려야 한다.
민주주의 정상회담 '중화민국(대만) 대표 탕펑 (Audrey Tang 오드리 탕 , 唐鳳 ) 정무위원
오드리 탕(Audrey Tang, 타이완 이름은 탕펑(중국어 정체자: 唐鳳, 간체자: 唐凤, 병음: Táng Fèng, 1981년 4월 18일 ~ )은 타이완의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이다. 2016년 8월, 탕은 중화민국 행정원의 무임소정무위원에 임명되었다. 디지털 관련 사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타이완 컴퓨터의 10대 거인 가운데 한 명으로 기술된다.
탕펑은 1981년 중화민국 타이베이에서 태어났다. 탕의 아버지는 탕쾅화(唐光華), 어머니는 리야칭(李雅卿)이다. 탕은 12세때부터 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며 컴퓨터에 초기 관심을 보였다. 2년 후 학생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그만두었다. 이후 타이완 최초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 CoolBid, 타이완 최초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 CyberEye를 동료들과 함께 개발했다. 또한 그녀는 메타 검색 엔진 및 데스크탑 검색 엔진 FusionSearch 을 개발하여 타이완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기를 얻기도 했다.[4][5] 그의 나이 19세인 2000년에 탕은 이미 여러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에서 기업가로 일하였다
자유 소프트웨어 기여
탕은 펄 6 언어를 구현하기 위한 하스켈과 펄 커뮤니티의 공동의 노고의 하나인 퍽스 프로젝트를 시작, 주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SVK, 리퀘스트 트래커, 슬래시와 같은 여러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 다양한 오픈 소스 관련 서적의 중국어 정체 번역을 주도한 것 등에 대한 국제화와 지역화에 기여를 하기도 했다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입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민영자본체제 민간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 국가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생존권=사회권) 연합정부이다
극단적 생존권을 주장하는 국가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국가는 국영 자본체제로 생존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유권이 침해되어 개인의 생존권이 착취당하고 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니다.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여금 크신 열매을 맺게 할 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게 될 지어다[미국 초대 조오지 와신톤 전대통령--미합중국은 위대한 것이다]
오늘의 전란은 정의와 공도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국가가 압제와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이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처참한 철화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위기에 빠진 자유정치, 인민의 정치는 그들의 숭고한 순국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아브라함 링컨 전대통령--자유의 전사여! 영광있으라!]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전세계에 걸친 언론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 셋째 결핍(缺乏)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의 건전한 평화생활을 보장하는 각국간으 경제적 양해 (빈곤에서 해방과 국가나 유엔등이 생존적 경제적의 보장자유)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 나라가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군비축소의 자유[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 전대통령--네가지 자유]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보수인 양식과 우리 행동의 최후 역사와 더불어 우리들은 신의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지구상에서의 신의 섭리는 진실로 우리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자인하고 우리들이 자랑하는 이 땅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합시다[죤 F 케네디 전대통령---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국가경영 또는 통치)를 존중하는 강력한 권리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노력을 중심으로 대통령 발의안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지지하는 것,
청중이 알고 있기를 희망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지원하는 것이 정보에 입각한 시민의 생명줄입니다.
둘째, 부패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부패는 국가자원을 훔치는 범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셋째는 민주적 개혁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인권 운동가와 노동 조직을 지원하고, 여성과 소녀, LGBT(성적소수자) 커뮤니티(community) 구성원의 정치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는 범주입니다.
넷째, 민주주의를 위한 첨단기술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술이 억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표현의 자유, 기타 인권, 그리고 (들리지 않음) 기타 많은 긍정적인 용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선거와 정치 과정은 물론 모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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