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자료 "타이완에 미군 39명 파견"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미국이 타이완에 비공식적으로 주둔 중인 미군의 숫자를 지난 1년간 두 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의 인력데이터센터에 따르면 현재 타이완에 미 해병대에서 29명, 육군에서 2명, 해군에서 3명, 공군에서 5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파견 숫자가 20명이었던 데 비하면 39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앞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지난 10월 이례적으로 미군의 타이완 주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 민간 단체인 ‘더블싱크랩’의 키치 랴오 연구원은 VOA에 이같은 변화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영어: United States Taiwan Defense Command (USTDC), 중국어: 美軍協防台灣司令部)는 타이완에 있었던 미국의 통합전투사령부였다.

1955년 4월 26일 타이완 연락센터(Formosa Liaison Center, 台灣聯絡中心)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에 발발한 제1차 타이완 해협 위기로 미국과 타이완 간에 맺어진 중미상호방위조약(또는 중미공동방어조약)에 따라 미군 타이완 연락센터는 1955년 11월 1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로 개명되었다.[2] 처음에는 극동 사령부, 1957년 7월 1일부터는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사령부가 되었다.

1979년 4월 26일 사령부가 해체, 12월 31일에 중미공동방어조약이 해지되었다.

반환된 사령부의 부지는 1983년 8월 8일에 타이베이 시립미술관이 되었다.

활동 기간:1955년 4월 ~ 1979년 4월

국가:미국

소속:미국 국방부

명령 체계:태평양 사령부

본부:타이완 타이베이시(현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주타이완 미군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는 전쟁과 공산주의 혁명 운동 노선 교조주의자 스탈린 추종세력 모택동 사망과  개혁개방정책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혁명 운동 포기, 평화입장 민주개혁 실용주의자 등소평 정부 등장으로 주타이완 미군 철수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해체가 되었다 

 

1970년대 이전, 국제사회가 공산주의 혁명과 전쟁의 시대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고 전쟁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던 마오쩌둥 중심의 대외정책이 그런 상황에서 우방인 소련과의 전쟁을 막기위한 동맹정책이었다면, 마오쩌둥 사망부터 1991년 소련 붕괴 전 덩샤오핑와 장쩌민 중심의 대외정책은 국제사회가 평화의 발전 단계에 놓여있으며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독립자주 비동맹정책을 고수하는 대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소련 붕괴 이후 기존의 군사적 위협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위협이 증가하자 장쩌민은 전통적 안보위협요인에만 주목하는 기존의 안보관이 아닌 신안보관을 주요 안보정책의 기조로 활용하게 되었다.

 

"양안관계와 중미관계 개선 그리고 서방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가 돼야 한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등소평 헌법은 하나의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용주의(수정주의) 헌법이다

베트남의 호찌민은 스탈린을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호지명(호찌민)은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모택동)'이라 했다.
주타이완 미군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는 전쟁과 세계 공산주의 혁명 운동 노선 교조주의자 스탈린 추종세력 모택동 사망과  개혁개방정책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혁명 운동 포기,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자 등소평 정부 등장으로 주타이완 미군 철수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해체가 되었다 "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자주파)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 민주파)라고 표현하고 있다

 

'양안관계와 중미관계 개선 그리고 서방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가 돼야 한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실용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북한은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조주의 노선 습근평(시진핑) 헌법 등장이후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군이 1979년 타이완에서 철수 한 이후 타이완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군 주둔을 확인했다.